'국가재정범죄 합수단' 출범… 文정부 태양광 의혹 수사할까

국가의 재정 관련 비리 혐의를 수사할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 30일 공식 출범한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뉴스1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30일 서울북부지검에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출범식에는 이원석 검찰총장도 참석할 예정이다.


검찰은 조세범죄 합수단 설치를 검토하던 중 조세 포탈과 같은 세입 관련 범죄뿐 아니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등 세출 관련 범죄도 처단해야 한다고 보고 수사 대상을 국가 재정을 활용한 범죄로 늘렸다. 이에 이를 모두 포함하는 '합수단'을 출범하기로 했다.

합수단이 출범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사법 처리를 언급한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해당 의혹은 부패예방추진단이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설비 등 전력산업기반 기금 점검 결과 2616억원이 부당하게 집행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불거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29일 서울동부지검에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을 출범했고 서울남부지검에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설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