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부 폐지? 대학에 보다 많은 자유 주자는 것"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교육부를 폐지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교육 발전을 위한 막중한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폐지론에 대해서 이 후보자는 "대학에 과감한 자유를 주는 방향을 제안했는데 교육부를 폐지하자는 것은 아니다"며 "교육부 폐지론과 대학에 보다 많은 자유를 주자는 것은 다른 얘기다"고 해명했다.

이어 "대학이 청년들에 희망을 주는 중심기관이 돼야 하고 지역 발전의 허브 역할을 해야 하는데 교육부 산하기관처럼 돼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펼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난제를 해결하는 데 범부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그런 면에서 교육부의 새로운 역할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자신이 임명될 경우 경쟁 교육, 서열화가 심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 "지금은 교육의 대격변기라고 생각한다"며 "교육의 난제들이 해결돼야 하는데 자유와 자율을 최대한 허용하는 것이 교육의 바람직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율은 책무를 강화하는 것과 병행해야 한다"며 "글로벌 교육 무대에서 활동할 때나 학계에서 연구할 때나 변화를 위해 노력할 때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