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날 대검 감사 파행 책임 놓고 공방… 서로 '네 탓'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날 야당의 대검찰청 국감 불응을 두고 여·야 사이에 책임 공방이 오갔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오전 10쯤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서울고법과 수원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을 동원한 유례없는 정치보복이 진행되고 마침내 검찰이 제1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나섰다"며 "(여권은) 국정 지지율이 왜 이렇게 바닥을 치는지 아직도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사위 운영도 어제(지난 20일)처럼 하지 말고 여·야와 법사위가 민생을 살피는 운영을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그렇게 독단적인 회의 진행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라며 "이런 상황에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논의하는 것이 위원장이 할 일이지 검찰의 편향된 칼을 편드는 모습은 대단히 유감스러우며 엄중히 항의드린다"고 가세했다.

그러자 여당 국회의원들이 전날 야당의 대검 국감 불응을 언급하며 오히려 야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여당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어제 국감은 여·야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이라며 "약속된 대검에 대한 국감이었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은 민주당 의원님들께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답했다. 그는 "정치보복과 탄압이라고 주장하면 어제가 얼마나 좋은 기회였나"라며 "검찰총장 앞에서 보복 사유를 조목조목 따지고 탄압하지 말라고 하면 될 일인데 왜 국감을 피하고 용산으로 가시나"라고 비꼬았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저는 오늘 민주당 의원님들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국감 현장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어제 국감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한 것에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엇보다 어제 오후 3시까지 들어오지 않으시더니 개의하자마자 어떻게 하셨나"라며 "피켓 들고 들어와서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고성을 지르는 바람에 현장이 아수라장이 됐다"고 비판했다.

법사위의 대검 국감은 전날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감사 시작 전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 시위를 벌인 민주당이 계속 불참해 파행됐다.

이후 국감은 여·야 간사 간 협의 끝에 오후 4시16분 재개됐다. 해당 국감은 끝까지 야당의 참석 없이 주질의와 보충질의가 진행됐으며 저녁 7시30분쯤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