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도운 '아프간 특별기여자', 국내 정착 지원 종료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진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의 국내 정착 지원이 종료된다.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들은 한국어, 한국 사회이해 및 기초법질서 교육, 학령기 자녀 공교육 진학, 취업 연계, 의료 등을 지원받았다.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의 국내 정착을 보조하는 아프가니스탄 정부합동지원단 운영이 31일 종료된다.


합동지원단은 특별기여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취업 연계 등을 위해 약 6개월간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며 신분과 처우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왔다.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에 특별기여자를 추가하거나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관련 고시 개정 및 직업훈련 자부담금 면제 대상을 추가하는 등 사회보장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지역사회 정착 이후에는 지역사회와 대한적십자, 세이브더칠드런, 서울대글로벌사회공헌단 등 13개 단체로 이뤄진 민관협력 네트워크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해 특별기여자의 자립을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정부합동지원단 운영 종료 이후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 이민통합지원센터에서 정착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부처 내 이민통합과에서 정착 현황 모니터링, 관계부처 협의 및 법령 검토 등 업무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해 8월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기관 활동을 지원했던 현지인과 가족 등 390명의 국내 이송했다. 정부는 이들에게 난민이 아닌 특별기여자 지위를 부여하고 한국 정착을 지원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