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16일(현지시각)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대응해 핵심광물·부품의 글로벌 공급망 확보와 국내 리쇼어링·투자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에 따른 대응방향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월16일 발효된 IRA는 세액공제를 통한 미국 내 리쇼어링을 유도하기 위해 배터리 광물·부품 조달비율 충족한 기업에 전기차 신차에 대당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최종조립이 미국에서 이뤄져야 하고 2023년 배터리 제조에 사용된 핵심광물 40% 이상(비율 80%까지 매년 증가) 및 주요부품 50% 이상(비율 100%까지 매년 증가)을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공급받거나 북미 지역 내에서 재활용된 것이어야 한다.

현재 한국은 전기차용 배터리의 핵심광물 원광석을 대부분 수입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상품성 금속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보고서는 "중국에 대한 핵심광물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대체수입국의 후보는 칠레·캐나다·호주·아르헨티나 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미국은 해외로 나간 자국 기업의 국내 복귀(리쇼어링)를 지원한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미국 기업의 리쇼어링 수는 6839개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은 114개에 불과하다.

한국은 '해외진출기업복귀법'에서 국내 복귀기업을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의 리쇼어링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을 통해 형태는 다르더라도 국내 경제나 생산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리쇼어링에 대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인 산업 유치를 위해 첨단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R&D 보조금, 세제 등에 추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한국 정부가 국내 투자에 대해 기업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해 해외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법인세 인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인상 등에 대한 지원 및 규제완화가 시급하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 투자 세액공제율 인상을 주요 골자로 하는 '반도체 특별법(K칩스법)'이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