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한 소방노조가 23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는다. 사진은 고진영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소방노조) 위원장과 관계자들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소방노조가 23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는다. 앞서 지난 14일 소방노조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했고 이에 따른 조사다.

고진영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소방노조) 위원장은 23일 서울 마포구 특수본 고발인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 장관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앞으로 모든 재난에 대한 책임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태원 핼러윈 참사는 근본적으로 인재이며 해마다 관리해온 안전관리가 이번에 무너진 것이 참사원인의 핵심"이라며 "이 장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만이 진실규명과 제2의 참사를 막는 길이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행안부 장관 집무실이 압수수색 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아직 자리를 유지하고 변명만 늘어놓는 이 장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사의 진실 여부를 떠나서 권한 있는 자가 마땅히 그에 따른 책임도 감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앞으로의 경찰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향후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의 수위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고발대리인 최종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일과사람)는 "이 장관이 피의자로 입건된 이상 참사 당일과 다음날의 구체적인 행적 및 시간대별 지휘상황은 재난·안전 총괄 조정 책임자로서 신속히 강제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특수본이 업무상과실치사상 부분까지 공수처법상 '관련범죄'로 처리해서 공수처에 통보한 점도 우려스럽다"며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은 별개의 법익에 대한 범죄로서 공수처 이첩을 기다리는 동안 관련 증거가 유실되거나 은폐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이 장관을 업무상과실치사상·직무유기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직접 혐의를 인지해 입건했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과 달리 고발장 접수에 따른 형식적 입건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