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식불명 상태 치료 60대'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검찰이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60대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12일 대구지방검찰청에 따르면 A씨(65)는 고아로 자라 자신을 돌봐줄 가족이나 친구가 없었다. 그는 2020년 10월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당해 의식 불명상태로 병원에 2년간 입원 중이었다.


그는 지자체에 각종 복지 지원을 신청하지 못해 약 1000만원의 병원비가 체납됐다. 이 같은 사정을 알게된 대구시 한 구청 소속 공무원은 언론에 보도된 대구지검 공익대표 전담팀 신설 소식을 접하고 A씨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후 대구지검 공익대표전담팀은 A씨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한 뒤 법원에 정신적 제약 등으로 사무 처리능력이 없을 때 후견인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향후 법원이 전담팀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A씨는 법률상 보장된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의 공익대표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경우 공익대표 전담팀에 도움을 요청하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검은 지난해 8월 전국 검찰청 중 처음으로 검사의 공익대표 임무를 상시 수행하는 공익대표 전담팀을 설치, 현재까지 유령법인 해산, 친권상실 청구 등 20건의 공익 업무를 수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