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앞둔 美 IRA 가이던스… 'K-배터리' 기대·우려 교차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가이던스(하위규정)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 배터리 업계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지난 8월 발효된 IRA의 세부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가이던스를 수립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재무부는 이를 위해 지난 11월 초와 12월 초 두 차례에 걸쳐 각 부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았다.

앞서 지난 8월 발효된 IRA은 미국에서 전기차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전기차를 미국에서 조립해야 하고 미국에서 생산된 배터리가 일정비율 사용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때문에 미국에 대규모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3사가 수혜를 볼 것이란 기대감이 커진다.


이안나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전날 산업통상자원부 주재로 대한상의에서 열린 배터리 얼라이언스 회의에서 "IRA 등 탈중국 공급망 정책으로 증가한 미국 내 전기차 수요 상당 부분이 국내 배터리 기업을 통해 충당될 것"이라며 "국내 기업들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26.5%에서 2025년 69%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첨단제조 생산세액 공제 제도를 활용해 배터리 3사는 2025년까지 19조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배터리 3사는 2025년까지 미국 내 공장 설립에 총 40조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는데 이 중 절반을 공제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배터리에 원료로 사용되는 광물 중 중국산 비중을 줄여야하는데 한국은 중국산 수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내년부터 배터리 주원료가 되는 광물의 40%가 북미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나라에서 생산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2027년에는 80%에 도달해야 한다..

대한상의가 전날 발간한 '이차전지 핵심광물 8대 품목의 공급망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배터리 핵심광물 8개 품목 중 탄산리튬(칠레)과 황산니켈(핀란드)을 제외한 6개 품목을 중국에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다. 한국의 이차전지 핵심광물 8대 품목에 대한 전체 수입규모는 2020년 기준 10억6000만달러인데 수입액 기준 한국의 대(對)중국 수입의존도는 58.7%로 주요국 중 가장 높았다.

보고서는 "한국이 미국 및 미국의 FTA 체결국으로부터 핵심광물을 수입하는 비중은 평균 15%로 내년부터 적용되는 미국 IRA 보조금 요건인 40%에 훨씬 못 미친다"며 "탄산리튬을 제외한 7개 품목의 총 수입액 중 대미 또는 대미 FTA 체결국 비중은 10.1%로 단기간에 IRA 보조금 요건을 충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