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법, 문체위 넘고 국회 본회의 갈까

게이머들의 숙원인 '확률형 아이템' 관련 법안이 오는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의되는 가운데 최종 목표인 국회 본회의까지 순항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20일 회의를 열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한다. 지난 9일 법안소위서 게임 관련 법안 심사가 문화재청 소관 법률 이후로 미뤄진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앞선 소위서 위원들은 다음 법안소위에서 게임 관련 법안을 최우선으로 심사하기로 했다.


현재 법안소위에 오른 게임산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확률형 아이템 규제다. 2020년 12월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내놓은 이래로 유정주·유동수·하태경·전용기 의원도 아이템의 확률 정보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의 신설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 표시의무 규정 ▲표시의무 위반 시 벌칙(제재)이 골자다.

이러한 개정안이 등장한 이유는 게임업계의 자율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거세기 때문이다. 게임사는 지난 2015년부터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에 따라 게임을 서비스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에서 회원사를 대상으로 ▲확률 공개 여부 감시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에 대한 개별 확률 공개 ▲게임 내 구매화면에 확률정보 표시 등을 살폈다.

자율규제가 갖춰진 지 몇 년이 지났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2022년도 국정감사 업무현황'을 살펴보면 자율규제 대상 게임의 준수율은 여전히 낮다. 게임 전체의 준수율은 81.8%지만 모바일게임은 71.1%, 해외유통업체는 48.9%에 그친다. 이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규제를 성토하는 여론이 조성됐고 게임산업법 개정으로 확률 정보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특히 국내 대표 게임사 '넥슨'이 지난해 아이템 확률을 0.001% 수준으로 지극히 낮게 설정한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샀다. 이후 이용자들이 트럭으로 항의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대선 과정에서 확률형 아이템 규제는 주요 공약이 됐다. 여야가 팽팽한 지지율 구도에서 게임에 관심이 많은 청년 세대를 공략하기 위해 공을 들인 까닭이다.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모두 관련 공약을 냈다.

이에 지지부진하던 확률형 아이템 관련법이 통과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시 제재 수위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국회와 정부 사이 큰 이견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체부도 해외 사례를 참고, 확률공개 법제화를 통해 현행 자율규제 수준에서 나아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