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성장 기둥 반도체, 종합 1위 노린다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위해 투자를 늘린다. 메모리반도체에 이어 시스템반도체 분야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목표 달성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세웠다. 국회도 반도체산업 지원이 골자인 '국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메모리반도체 잡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시스템반도체 공략 박차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올해 3분기 메모리반도체 분야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3분기 글로벌 D램 점유율 40.6%를 기록하며 1위 자리에 올랐다. SK하이닉스는 점유율 29.9%로 2위다. 양사가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D램 10개 중 7개를 생산하는 셈이다. 낸드플래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향력이 크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 자료를 보면 삼성전자의 3분기 글로벌 낸드플래시 점유율은 31.4%로 1위다. SK하이닉스(자회사 솔리다임 포함)는 18.5%로 3위에 자리했다. 메모리반도체 공급 과잉과 수요 부진이 겹쳐 수익성이 떨어졌지만 글로벌 점유율 수성에는 성공했다는 평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메모리반도체를 바탕으로 시스템반도체 영향력도 높이려고 한다. 메모리반도체와 시스템반도체를 모두 잡아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다. 시스템반도체는 정보를 기억하는 역할인 메모리반도체와 달리 데이터를 연산·제어·처리한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글로벌 시스템반도체 점유율은 3% 정도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지난 8월 경기 용인 기흥캠퍼스에서 차세대 연구·개발(R&D) 단지 기공식을 열었다. 1993년 메모리반도체 분야 1위 달성 등 '반도체 초격차' 초석을 다진 기흥캠퍼스에서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삼성전자는 오는 2025년 중순 가동 예정인 반도체 R&D 전용라인을 포함해 2028년까지 연구단지 조성에 약 2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R&D 단지는 메모리반도체와 함께 팹리스(반도체 설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등 시스템반도체 R&D 분야 핵심 연구기지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2021년 10월 매그너스반도체 유한회사로부터 키파운드리 지분 100%를 5758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올해 8월 인수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키파운드리는 8인치 웨이퍼를 기반으로 전력반도체, 디스플레이구동칩, 마이크로컨트롤러유닛 등 비메모리 반도체를 위탁 생산한다. SK하이닉스는 자회사 SK하이닉스시스템아이씨와 키파운드리를 활용해 시스템반도체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국회, '경제 핵심' 반도체 지원 몰두… 좁은 세액공제 확대 폭은 우려

정부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반도체산업은 국내 기업들의 수출이 많은 만큼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확인하면 한국의 지난해 반도체 수출액은 1280억달러(166조여원)로 전체 수출액(6444억달러·약 838조원)의 19.9%에 달한다. 올해 들어서는 1월부터 11월까지 반도체 수출액이 1202억달러(156조여원)를 기록, 전체 수출액(6291억달러·817조여원)의 19.1%를 차지했다.


산업부는 지난 7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해 향후 5년 동안 340조원 이상을 반도체산업에 투자하겠다고 공언했다. 대기업에 대한 설비 투자 세액공제를 기존 6~10%에서 8~12%로 늘리는 게 골자다. 용적률 특례(350→490%)를 적용해 한정된 부지에서의 설비 신·증설 허용량도 확대한다. 중대한 사유가 없으면 산단 조성 관련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의무화하기도 했다. 반도체 R&D 분야 노동자들이 1주에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화학물질·안전 규제도 완화한다.

국회도 반도체산업 지원 보폭을 맞췄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일명 'K-칩스법' 중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것.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반도체 특화단지 인허가 처리결과 통보 기간을 15일로 단축하고 60일 안에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않으면 인허가한 것으로 간주하는 게 핵심이다. 여야 합의가 전제된 만큼 추후 본회의에서도 이변 없이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폭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아쉽다는 평가다. 예상보다 적은 수준의 세액공제율 혜택이 주어지게 된 탓이다. 국회는 지난 23일 ▲대기업 8%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 등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기존 세액공제율(▲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과 큰 차이가 없어 투자를 이끌어내기 부족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업계에서는 반도체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적어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요 경쟁국인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25%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타이완은 반도체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기존 15%에서 25%로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