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청 전경. /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고양삼송택지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부과 행정심판에서 승소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승소에 따라 고양삼송택지개발 개발부담금 부과금 522억 중 50%는 국가에 귀속되며, 나머지 50%는 고양시로 귀속된다.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고양삼송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를 두고 행정심판을 벌여왔다.

개발부담금은 토지의 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땅값이 높게 올라가 사업시행자가 얻게 되는 개발이익의 20~25%를 환수하여 토지투기를 예방하고 낙후지역에 대한 균형개발을 촉진하는 제도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에 확보된 개발부담금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힘든 고양시민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