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임금체불 등 '5대 불법·부조리' 근절한다…대규모 단속

고용노동부가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을 목표로 5대 불법과 부조리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정부의 대규모 노동개혁 추진과 맞물려 불법행위 근절에 방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고용부는 5대 불법과 부조리 근절을 위한 근로감독을 추진한다. 5대 불법 및 부조리는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직장내 괴롭힘 ▲불공정 채용 등이다.

고용부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상반기 내 역대 최초로 기획감독을 벌이고 하반기 추가 기획감독에 나선다. 포괄임금 계약은 실제 일한 시간과 무관하게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노선버스 업종 등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조선업 사내 하청업체 등 임금체불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임금체불 신고 사건이 접수됐을 때 피해 정도가 크거나 고의적인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 즉시 근로감독에 착수할 계획이다.


직장 내 괴롭힘 사안에 대해서는 반복 위반 사업장에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역 중소금융업 등 조직문화가 폐쇄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기획감독도 벌인다.

고용부는 '고의·상습 체불' '직장내 괴롭힘' 등 중대한 법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에 대해 무관용 원칙 하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특별감독 후 유사·동종 업계 전반에 대한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한 후속 기획감독을 통해 강도를 높인다.

이정식 장관은 "올해 우리의 목표는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의 성공적 완수와 노동시장 내 약자 보호를 위한 이중구조 개선, 일자리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 안전망 확충이다"며 "5대 불법 부조리 근절 등 노·사 법치를 확립하는 근로감독을 통해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해 국민들의 공감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