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부위원장 "은행 영업제도 개선… CEO 보수에 주주 참여"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과점 체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스몰라이선스 도입과 챌린저뱅크 진입을 검토한다. 또 은행 경영진의 보수에 주주가 참여하고 금융사 수익 변동에 따른 임직원 성과급 환수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22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관행 제도 개선태스크 포스(TF)'에서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스몰라이선스·챌린저 뱅크 등 은행권 진입정책, 금융과 IT간 영업장벽을 허물어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 다양한 경쟁 촉진 방안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회의는 지난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안정회의'의 후속 조치로 은행권에 제기된 여러 문제 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은행 산업의 과점 폐해가 크다"며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마련할 것으로 지시한 바 있다.

아울러 보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경영진 보수에 대해 주주들이 투표할 수 있는 세이온페이(Say-On-Pay) 도입 여부, 금융사 수익 변동시 임직원 성과급 환수나 삭감을 하는 클로백(Claw-back) 강화를 검토한다.

배당·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 정책도 점검한다. 특히 성과급 등 보수체계와 주주환원 등은 금융권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리체계는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과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편이 논의될 예정이며, 손실흡수능력 제고 차원에서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등도 살피기로 했다. 이자이익 대신 비이자이익을 높이기 위해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영위 허용, 해외진출 확대 등도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손실흡수능력 제고 차원에서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영위 허용, 해외진출 확대 등 비이자이익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를 위해 실적 공시 등 다양한 방안도 고민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향후 TF 및 실무작업반 운영을 통해 민간전문가, 금융권, 연구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언론이나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