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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상승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 등으로 위축된 민간 건설투자를 살리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에 나선다. 상반기 신속 집행 예산의 절반 이상을 집행하고 건설경기와 민생경제 회복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재정지출 중 경제성장 기여도가 높은 SOC 특성상 정부의 조기 집행이 경제 연착륙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국토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SOC 사업 신속 집행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국토부 SOC 예산은 전년 대비 5.3% 증가한 20조8000억원이다. 분야별로 ▲도로분야 8조원 ▲철도분야 8조1000억원 ▲항공·공항분야 9000억원 ▲지역·도시 1조8000억원 등이며 신속집행 관리대상은 19조1000억원이다.
국토부는 상반기 내로 해당 예산의 65.0%(12조4000억원)를 집행한다. 역대 최고 수준의 금액이다.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고 거점간 이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철도 분야에서 4조6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오는 3월 말 개통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과 상반기 착공 예정인 GTX-B·C 등 광역철도 건설에 8000억원, 호남고속철 등 고속철도 건설에 3000억원을 배정한다. 춘천-속초, 충북선 등 일반철도 건설에는 1조3000억원을 사용할 방침이다.
도로 분야 상반기 집행 예정액은 5조3000억원이다. 올해 준공 예정인 서울-세종 고속도로(안성-구리)와 함양-울산 등 고속도로 건설, 춘천-화천, 안동-영덕 등 국도 건설에 각각 1조2000억원의 예산 집행이 이뤄진다. 서울-광명, 평택-익산 등 민자도로 건설엔 7000억원이 쓰인다.
가덕도신공항, 제주제2공항, 흑산공항 등 신공항 건설 등에 5000억원을 투입한다. 촘촘한 항공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2000억원) ▲산업단지 조성·각종 지역개발 사업(3000억원) ▲도로·철도·항공 이외의 SOC 분야(2조원)에 대한 예산 집행을 통해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전례없는 속도로 재정을 집행해 침체된 건설경기와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