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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높아진 국민 대중교통비 부담을 대폭 완화해 올해를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기 위해 발돋움한다. 오는 5월부터 출시되는 'K-패스'로 전국민이 한 달 대중교통비의 20~53%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7월에 시행 예정이었으나 국민 편의를 위해 5월 조기 시행에 들어간다. 버스와 지하철뿐 아니라 올해 3월 개통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도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17일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비 절감을 위한 K-패스 사업을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민·청년층 등 국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정기적인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겠다는 계획이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나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여기서의 청년은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19~34세이며 저소득층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의 이용 불편은 개선하고 혜택은 확대한 사업이다. 알뜰교통카드의 경우 도보·자전거 등 이동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환급받는 방식이기에 출발·도착 기록을 필요로 했다. K-패스는 이동거리와 관계 없이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받으므로 기록에서의 번거로움이 없다.
예컨대 매월 대중교통비로 평균 7만원을 지출한다면 ▲일반인 1만4000원 ▲청년 2만1000원 ▲저소득층 3만7000원 절감이 가능하다. 연간 기준으로는 17~44만원까지 아낄 수 있으며 카드사의 추가 할인혜택(최대 10%)까지 고려하면 교통비 절감 효과가 매우 크다.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는 K-패스로의 회원 전환 절차를 거치면 별도의 카드 재발급 없이 기존에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며 K-패스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다음달부터 알뜰교통카드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이용약관과 회원전환 등 동의 절차를 진행한다.
신규 이용자는 올 5월부터 K-패스 공식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 신한·하나·우리카드 등 11개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원하는 교통카드 상품을 골라 K-패스 이용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당초 7월 시행을 목표로 K-패스 도입을 추진해왔다. 국민 교통비 부담을 신속히 완화하기 위해 사업 전환 작업을 조속히 완료, 5월부터 조기 시행한다. 최소 이용횟수 조건도 월 21회에서 15회로 줄여 이용 장벽을 낮춘다.
일반 시내버스나 지하철 외 GTX-A, 광역버스 등 고비용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K-패스 혜택을 제공한다. 장거리 출·퇴근에 따른 이용자 부담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1회당 환급 상한금액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 전까지 검토 후 별도로 안내한다.
K-패스에 참여하는 지역도 현재 17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는 5월부터 189개 지자체로 확대한다. 인구수가 10만명 이하인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다면 사실상 전국 모든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해 한국을 대표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전국적으로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돼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커졌으나 K-패스를 사용한다면 전국 어디에서든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지자체·카드사 등 관계기관 협의, 시스템·앱 개발 등 사업준비 절차를 빈틈없이 이행해 5월에 K-패스를 차질없이 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각 지자체와 협력함으로써 K-패스를 기반으로 지역민 혜택은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지역맞춤형 K-패스 사업도 적극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