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노사정 대화 6일 열린다… 근로시간·정년 논의 본격화

지난 1월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노사정 신년인사회에서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왼쪽부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건배를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김명년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이번주 시작된다. 근로시간 개편, 정년 연장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본위원회가 오는 6일 열릴 예정이다.


본위원회는 경사노위 내 최고 의결 기구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비롯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근로자위원 4명,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회 회장 등 사용자위원 5명,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부위원 2명, 공익위원 4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돼 있다.

노사정 대화에서는 저출산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근로시간 ▲계속고용 ▲노동시장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김문수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저출산과 장시간 근로 해소, 인구구조 변화 대응,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등 의제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힌 바 있다.


본회의에서 의제가 정해지면 의제별·업종별·계층별 회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본격 시작한다. 다만 각각의 주제에 노사정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만큼 최종 합의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시간 개편안만 하더라도 정부와 재계는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업종과 직종을 대상으로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예외를 인정해선 안된다고 맞서고 있다.

정년연장에 대해서도 노동계는 법적 정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으나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 등을 원하고 있다. 정부도 정년 연장보다 재고용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지난달 18일 기자간담회에서 "(결론이 나오기까지)최소한 연말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정치에 휩쓸리거나 마음이 급해서 합의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