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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양극화된 한국 정치에 쓴소리를 냈다.
김 지사는 지난 2일 오전 방연된 KBC광주방송 주최 토론회에서 "대한민국 양극화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정치적 양극화"라며 "정치판을 바꾸고 대한민국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3·1절 제105주년 기념 행사에서도 "배제와 혐오, 갈라치기 정치는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경기도는 민족 화합과 단결의 3·1정신을 이어받아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피력하며 정치권을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김 지사는 "우리 개발연대에 성장하면서 양극화 문제나 또는 소득불균형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간과했다. 그러다 보니까 빛이 있었지만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고 또 학벌주의 등등 해서 많은 것이 있지만 이 중에 가장 심한 건 저는 정치적 양극화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지사는 "경제부총리로 중앙정부 정책을 하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낸다고 한들 정치권에서 이 양극화된 강고한 양당 구조와 지금의 승자독식 정치판에서 한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이 문제가 경제, 사회, 교육, 의료 양극화 문제 해결에 첫걸음을 정치권에서 정치적 양극화에서부터 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특히 총선 앞둔 민감한 시기지만 정치개혁, 정치판의 교체 그리고 정치판의 승자독식 구조를 깨는 노력을 우리 정치권이 먼저 하는 것이 양극화 해결에 첫 발자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붕어빵 틀 속에는 아무리 좋은 밀가루를 반죽해서 집어넣더라 붕어빵만 나오게 돼 있다"며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국민소환제, 정치자금 배정 문제 등은 정치개혁, 즉 정치판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헌을 통해 지금과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는 것이 정치적 양극화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여기서부터 경제 양극화, 교육 양극화, 사회 양극화 등을 하나씩 하나씩 정책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과 같은 제왕적대통령제가 아니라 분권형대통령제로 우리 정치판을 바꾸는 것이 정치적 양극화의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바뀐 정치판에는 정말로 우리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필요하면 저희가 희생하겠다고까지 하는 그런 정상적인 사람들이 하는 정치판으로 바뀌어야지 정치적 양극화가 풀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경제양극화, 교육양극화, 사회양극화 하나씩 하나씩 정책적으로 저는 풀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이어갔다.
그는 정부의 외교 전략과 관련해서는 "보편적인 가치. 민주주의, 인권, 자유무역, 개방 또는 팬데믹이나 또는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 대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대한민국 외교가 착실하게 사례를 쌓아왔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대한민국의 외교 방항은 예측 가능한 것"이라며 "진영논리와 이념에 경도된 것 같다"고 우려했다.
김 지사는 "외교는 이념과 진영이 아니고 국익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면서 "보수, 진보를 떠나서 이것들은 중장기적으로 대한민국 외교의 방향과 가치에 따라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방향이 맞다면 야당도 함께 협력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