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지난 15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택시 기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지난 15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택시 기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희엽)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0대·여) 씨에 대해 전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2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런 행위를 했다고 보이고 그밖에 다른 목적이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술에 취해있었다는 것을 긍정적인 요소로 참작하진 않았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24일 오전 1시께 여수시 학동의 한 번화가에서 택시 기사 B(64)의 오른팔과 손을 강제로 잡아당겨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다리를 만져달라", "경찰에 신고 안 할 테니 걱정마라", "나 꽃뱀 아니다"는 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택시 블랙박스를 꺼달라고도 요구했으며 B씨와 10분간 실랑이 끝에 하차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사건 이후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