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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여당이 참패한 4·10총선에 대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의협 비대위는 정부에 의과대학 2000명 증원 원점 재논의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의협 비대위 지도부와 전공의들에 대해 내린 명령과 고발, 행정처분 등을 철회할 것도 요구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12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국민들 또한 정부의 정책 추진 목적이 의료 개혁이 아닌 총선용 포퓰리즘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여당 참패라는 총선 결과가 나왔다고 해석했다. 정부의 대화 시도 등 입장은 '쇼'에 불과하다며 국민도 이를 비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거를 통해 의료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증명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비대위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부와 의료계가 원점에서 의료 개혁 방향 재논의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의료 파국의 시계를 멈추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의료계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됐음을 인정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총선에서 화제가 됐던 주제가 의대 증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이 의료정책만 심판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무리한 정책을 지속하려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총체적인 국민의 심판"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료개혁 정책 추진을 위해 사용한 국민 여론조사는 정확한 근거 없이 시행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론조사는 질문의 의도에 따라 답이 흘러가게 유도하면 안 되는데 정부가 근거로 든 여론조사는 이러한 객관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의협 지도부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정부가 "의협 지도부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은 지난 2월 의사 총궐기 집회에서 회원들의 투쟁 참여를 독려했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행정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의사 면허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의사 집단행동 등이 확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의협 지도부 측은 즉시 항고했다.
김 위원장은 "문제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문제를 유발한 정부가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