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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 일본은 정상회담을 열고 3국간 인적교류, 문화교류 등 실질 협력 확대에 대해 찬성했다. 반면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중국과 입장차이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4년5개월 만에 한·중·일 정상회의를 열고 "오늘을 기점으로 3국 정상회의가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90분 동안 진행된 정상회의를 마친 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한중일 협력체제가 더욱 발전해나갈 발판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3국 정상은 ▲2030년까지 연간 인적교류 4000만명 달성 ▲미래세대간 교류 추진 ▲2025~2026년 한일중 문화교류의 해 지정 등에 합의했다.
특히 3국은 내년과 내후년을 '한·중·일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하는 데 합의하고 이를 통해 인적·물적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 3국 협력이 민생에 보탬이 돼야 한다"며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등 안전한 환경망을 구축하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일한중의 3국 신뢰를 키우기 위해 인적교류가 중요하다"며 "내년부터 2년간을 문화교류 해로 지정하자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리 총리 또한 "2025년과 2026년을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해 인원 왕래를 확대하기로 동의했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구축과 북한 비핵화 추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3국 공동의 이익이자 책임임을 재확인했다"며 "궁극적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오늘(27일) 예고한 소위 '위성 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지역 전체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3국과 아세안이 협력해야 한다"며 그 일환으로 "신속 금융 프로그램 장설 등 아세안과의 협력이 꾸준히 증진되고 있음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먼저 제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예고와 관련해 만약 발사를 감행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강력히 그 중지를 촉구한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반면 리 총리는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북한 등 한반도 안보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리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진하는 것을 유지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와 리 총리는 한·중·일 3국의 실질 협력 확대에 대해서는 환영 의사를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높은 수준의 규범을 포함하는 미래지향적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의 바람직한 모습에 솔직한 의견을 나누자고 했다"며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이어 리 총리는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위해 "경제 무역의 폭발적 연결을 심화하고 역내 산업망,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한중일 FTA 협상 체계를 추진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