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예방 위한 해결 개선 방안(필요성) 자료제공=경기연구원
전세피해 예방 위한 해결 개선 방안(필요성) 자료제공=경기연구원

경기도 전세 시장에서 전세 사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정보 비대칭성'을 줄이기 위해 임대인, 전세 물건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경기연구원의 '전세피해 예방·지원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가 461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접수된 피해 건수로, 피해 규모는 약 6804억원에 달한다. 가구당 평균 피해액은 약 1억5600만원에 이른다.

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단기적인 개선 방안으로 임차권 설정등기를 의무화해 선순위, 대항력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감정가와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깡통전세와 이상 가격에 대한 경고 시스템을 강화해 임차인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장기적으로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임대인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금융·자산·부채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강화를 제안했다. 또 부동산 전자계약 제도를 의무화해 문서 위조를 방지하고 확정일자 효력이 즉각 발생하는 행정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연구원은 전세 피해 지원에 대한 개선 방안도 제안했다. 단기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 가구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긴급 주거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낙찰 이전 등기 시 취득세를 완전면제하는 방안을 중요한 지원책으로 꼽았다.

금융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채무 조정과 전세 대출 이자 면제 또는 기간 연장을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더불어 장기적인 전세 피해 지원방안으로 임대차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률 상담 창구를 상설화하고 가구에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기덕 연구위원은 "전세사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성"이라며 "특히 공인중개사의 부정행위가 결합 되면 임차인은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되기 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