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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MBK파트너스와 한앤컴퍼니, IMM PE 등 PEF(기관전용사모펀드)들에게 금산분리 측면에서 금융자본의 산업지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화두를 던졌다.
금감원은 12일 12개 PEF 운용사 CEO(최고경영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PEF의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 및 건전한 성장방안과 지배구조 개선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지속 추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PEF 측에서는 MBK파트너스, 한앤컴퍼니, IMM PE 등이 참석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배구조 개선 등 자본시장 선진화 논의를 지속해 나가는 동시에 사모펀드 등 금융자본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금산분리에 대해 정책적 화두를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PEF 산업이 성장하면서 그 영향력도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시각도 있다"며 "특히 비교적 단기 수익 창출이 목표인 PEF가
자칫 기업의 장기 성장 동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하고, PEF가 감독의 사각지대에서 대규모 타인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일부 PEF의 경영권 분쟁 참여, 소액주주와의 이해상충 등 운용 행위 역시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끌었다며 금산분리 논의를 꺼냈다. 기존의 금산분리 논의와는 다른 '사모펀드 등 금융자본의 산업 지배'라는 관점에서 PEF의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에 대해 논의의 물꼬를 트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함 부원장은 "PEF가 시장원리에 따라 운용돼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변함이 없다"며 "금융자본의 산업 지배라는 화두는 장기적 관점에서 PEF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당국과 함께 생산적인 토론을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 그간 추진해 왔던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노력에 함께해 당국과 함께 의미있는 결론을 도출해 나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한편 "2004년 PEF 제도가 국내 도입된 이래 1100여개 PEF의 출자약정액이 140조원대에 이르는 등 국내 PEF산업이 비약적인 성장을 해왔다"며 "PEF 업계와 금융당국이 뜻을 모아 자본시장 선진화를 지속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업 발전의 건설적인 동반자가 돼 왔고 PEF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