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가 19일 '경제재건 제안 긴급 기자회견'에서 30조원대 슈퍼 추경을 제안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유튜브
김동연 지사가 19일 '경제재건 제안 긴급 기자회견'에서 30조원대 슈퍼 추경을 제안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유튜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위기에 처한 우리 경제 그래프를 다시 'V자'로 만들기 위해 30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과 기준금리 0.5%p 빅컷 등 경제정책 대반전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1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경제재건 제안 긴급 기자회견'에서 계엄선포에서 탄핵으로 이어진 혼란한 정국으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경제 살리기 위해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는 경제, 외교 심지어 민주주의까지 대한민국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렸다"며 "특히 경제는 내수, 투자, 수출 등에서 총체적 난국"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글로벌 투자은행의 한국 경제성장률 1%대 전망, 트럼프 2기 출범 등 국제 정치·경제 여건 악화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재정·금융 정책 틀을 바꾸는 '경제 정책의 대반전'"이라며"미래 먹거리와 민생 경제 투자를 위해 최소 30조원 이상 재정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먼저 "미래 먹거리에 최소 10조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우주항공산업과 양자산업 기반 구축 등에 적극 투자하고 트럼프 2.0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경제에 대한 투자도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 사업장의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청년 일자리 혁신에도 최소 10조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며 "특히 50% 이상 대폭 삭감된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액을 확대해, 중소기업·스타트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별도로 소득에 따라 취약계층에는 더 두텁고 촘촘한 '민생회복지금원' 즉시 추진을 주장했다.


김 지사는 정부 추계를 인용해 30조원은 내년 GDP(2025년 예산안 2,646조원) 대비 1.1% 규모로 추경을 해도 재정적자 비율은 –2% 미만에 머문다고 설명했다. EU의 재정 건전성 기준을 비롯해 여러 국제 기준에서 정하는 3%에 여전히 미치지 않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재정 투입을 확대해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세수 확대를 통해 재정기능을 정상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가계와 기업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국은행 기준금리 0.5%p '빅컷'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시중은행에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정책 금융 '금융중개지원대출' 10조원 증액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현행 30조원 한도로 코로나 때의 40조원 수준으로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금융·통화 정책은 확대 재정 선행 없이는 효과가 없다"며 "재정정책과 금융 정책의 '폴리시 믹스(Policy Mix)'가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