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 선포부터 김용현 전 장관 구속기소까지…숨 가빴던 3주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상계엄 발생 3주 만에 첫 기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7일 김 전 장관을 형법상 내란죄(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발생 후 24일, 지난 6일 특수본을 구성한 이후 21일 만이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경찰에서 국회를 봉쇄하도록 하고 수도방위사령부와 육군 특수전사령부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고 했다고 봤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이날 김 전 장관 구속기소까지의 주요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했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8분 : 윤석열 대통령 긴급 담화 '비상계엄' 선포
-오후 11시 00분 : 박안수 계엄사령관 명의 계엄포고령 1호 반포
-오후 11시 3분 : 국회 경비대 국회 출입 봉쇄

▶4일
-오전 0시 27분 : 계엄군(특전사·수방사) 국회 본청 진입 시작
-오전 1시 1분 :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상정 → 재석 190명 만장일치 가결
-오전 4시 20분 : 윤 대통령 "국회 요구 수용 계엄 해제할 것" 녹화 담화 발표
-오전 4시 30분 : 윤 대통령, 국무회의서 계엄 해제안 의결
-오후 2시 43분 : 야6당, 윤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 발의

▶5일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출국금지 조치

▶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구성…군 검찰단 합류
-경찰 국수본,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목현태 국회경비단장 휴대전화 확보

▶7일
-윤 대통령 3차 담화 "계엄 법적 정치적 책임 회피 안 해"
-국회 본회의, 윤 대통령 1차 탄핵안 투표 불성립 폐기

▶8일
-공수처, 검찰·경찰 '비상계엄' 사건 이첩 요청 → 사실상 거부
-김용현 전 국방장관, 새벽에 검찰 자진 출석 → 긴급체포 후 2차 조사
-검찰, 이상현 1공수여단장·박안수 계엄사령관·김창학 수방사 군경단장 참고인 조사
-경찰청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조직…김용현 공관 및 집무실 압수수색

▶9일
-법무부,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검찰·공수처 각 요청 수용)
-검찰 특수본, 국군방첩사령부 합동 압수수색
-검찰, 김용현 구속영장 청구…곽종근 특전사령관·정진팔 합참차장 참고인 조사


▶10일
-검찰, 여인형 방첩사령관 피의자 조사…법원, 김용현 구속영장 발부
-경찰,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소환조사
-경찰, 수방사 이진우·특전사 곽종근 사령관 출국금지…경찰청장·서울청장 포함

▶11일
-공수처·경찰·국방부조사본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검찰, 윤 대통령 1차 소환 통보
-검찰·군검찰, 육군 특수전사령부 압수수색…곽종근 비화폰 확보
-검찰, 여인형 방첩사령관 피의자 조사…김대우 수사단장 참고인 조사
-검찰, 방첩사 정성우 1처장·나승민 신원보안실장 참고인 조사…선관위 출장조사
-공수처·검찰, 홍장원 전 국장원 1차장 참고인 조사
-경찰, 조지호·김봉식 긴급체포…경찰청·서울청 압수수색
-경찰, 대통령실·합동참모본부 압수수색 불발…일부자료 임의제출

▶12일
-윤 대통령 4차 담화 "野 광란의 칼춤…국헌 회복 위한 계엄 선포"
-검찰·군검찰, 수도방위사령부 압수수색
-검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조사…'계엄 선포 국무회의' 참석자 첫 소환
-검찰, '체포조 의혹' 경찰 국수본 수사기획 전창훈·윤승영 참고인 조사
-공수처, 김창학 수방사 군경단장 피의자 조사
-공조본, 국방부 조사본부 압수수색…김용현 비화폰 서버 확보
-경찰,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구속영장 신청

▶13일
-검찰, 여인형 방첩사령관 구속영장 청구…이진우 수방사령관 체포
-검찰, 곽종근 특전사령관 피의자 전환…김정근 3공수여단장 참고인 조사
-검찰, '의원 체포조 의혹' 강상문 영등포서장 참고인 조사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구속

▶14일
-검찰, 이진우 수방사령관 첫 조사…법원, 여인형 방첩사령관 구속
-검찰, 곽종근 특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검찰,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피의자·안무성 9공수여단장 참고인 조사
-국회, 윤 대통령 2차 탄핵안 찬성 204표 가결…헌재 사건번호 2024헌나8
-공수처,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사건' 이첩 재요청


▶15일
-윤 대통령, 검찰 1차 소환 통보 불응
-검찰,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이진우 수방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경찰, '계엄 사전 모의' 전현직 정보사령관 노상원·문상호 긴급체포
-경찰, 노상원 운영 점집 등 압수수색…'계엄 수첩' 확보

▶16일
-경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 사건 공수처 이첩
-검찰, 문상호 정보사령관 재판권 문제로 긴급체포 불승인
-공수처, 윤 대통령 1차 출석요구 → 관저 수취 거부 및 대통령실 반송 처리
-검찰, 윤 대통령 2차 소환 통보
-軍 법원, '계엄군 지휘' 이진우 수방사령관·곽종근 특전사령관 구속영장 발부

▶17일
-경찰, '계엄 사전 모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영장 신청
-경찰, 삼청동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 불발
-軍 법원,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구속영장 발부

▶18일
-검찰, 김현태 707특임단장 참고인 조사
-경찰, 윤 대통령·이상민 행안장관 사건 공수처 이첩
-경찰,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긴급체포
-공수처, '계엄 사전 모의·체포조 의혹'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체포
-헌재, 尹 계엄 국무회의록·포고령 1호 제출 요구
-'계엄 사전 모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

▶19일
-헌재, 윤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소송 서류 발송
-대통령 측 "尹, 내란 동의 못 해…당당히 맞서겠다 의지 피력"
-대통령 측 "'의원 체포·끌어내라' 한 적 없다고 들어"
-검찰, '체포조 의혹' 경찰청 국수본·영등포서·국방부 조사본부 압수수색
-검찰, '체포조 의혹' 국수본 수사기획 윤승영·전창훈 참고인 조사
-검찰, '체포조 의혹' 국군 정보사령부 출장조사(19~20일)
-경찰, '계엄 사전 모의'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구속 신청


▶20일
-검찰, '계엄 선포 국무회의' 최상목 기재장관·박상우 국토장관 참고인 조사
-경찰, '내란 혐의'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구속 송치
-공수처, 윤 대통령 2차 피의자 출석 요구…尹 수취 거부 반송
-공수처, '계엄 사전 모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 청구…軍 법원, 발부
-공수처, '김용현 집사' 민간인 양 모 씨 참고인 조사

▶21일
-'계엄 사전 모의'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구속

▶23일
-헌재 "尹 탄핵 서류 20일 송달 효력 발생…27일 첫 변론 준비 진행"
-대통령 측 "수사보다 탄핵절차 우선" 2차 소환 불응 시사
-검찰, '수감시설 준비 의혹' 백철기 수도군단 군경단장 참고인 조사

▶24일
-'계엄 사전 모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 송치
-경찰, '계엄 사전 모의' 김봉규·정성욱·고동희 정보사 대령 공수처 이첩

▶25일
-윤 대통령, 공수처 2차 소환 조사 불응
-경찰, '계엄 사전 모의·수사2단 의혹' 구삼회 2기갑여단장 소환

▶26일
-공수처, 윤 대통령 3차 출석 요구…29일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조사
-공수처, '계엄 사전 모의' 김봉규·고동희 정보사 대령 피의자 소환
-공수처, '계엄 사전 모의·체포조 운용' 문상호 정보사령관 군검찰 이첩
-김용현 측 기자회견 "계엄, 국민적 선거 의혹 해소 위함…내란 아냐"

▶27일
-검찰, '내란 중요임무종사' 김용현 전 장관 구속기소
-윤석열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尹 대리인단에 배보윤 변호사 등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