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시장 "민간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 필요"

강기정 광주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10일 국회에서 민간 배달앱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과 공공 배달앱 국비 지원 등을 촉구했다.

강 시장과 정진욱·전진숙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계엄·탄핵 등 정치적 불확실성을 거치면서 경제 버팀목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은 날로 가중되고 있다"며 "일부 민간 배달앱이 시장을 독식하면서 높은 수수료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배달 플랫폼 중개수수료를 5% 이내로 제한하는 상한제 도입 등 공정 질서 확립을 위한 규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규제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2% 이하 낮은 중개수수료로 운영되는 공공 배달앱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 배달앱의 공격적인 마케팅에 맞서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한정된 예산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공공 배달앱 운영 예산의 50% 이상을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공공 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위메프오'와 '땡겨요' 두 개의 앱을 통해 1만5800여 개 가맹점을 확보했다. 올해 5월까지 누적 주문 198만건, 매출 488억원을 기록하며 전국에서 모범 사례로 자리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