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외국인 근로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나선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5일 나주 벽돌공장에서 인권유린 피해를 입은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만나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이날 피해 근로자를 만난 자리에서 "먼 타국에서 낯선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일해왔는데 이런 일을 겪게 돼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이라며 "이번 만남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제도와 현장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피해 근로자의 직장 변경과 생활 안정을 이주노동단체와 협력해 지원하는 한편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환경 실태조사와 이동상담소 확대 운영 등 후속 조치를 즉각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올해 수립한 '외국인 근로자 노동인권 보호 종합대책'을 기반으로 인권교육과 인식 개선 캠페인을 확대하고 8월부터는 22개 시군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과 직장문화 개선 캠페인 영상도 배포할 계획이다.

특히 생계 곤란 상황에는 긴급생활지원을 제공하고 2025년부터는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등 위기 발생 시 임시로 머물 수 있는 '쉼터'도 조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중앙정부를 향한 제도 개선 건의도 추진한다. 현재는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고 고용센터의 승인을 받아야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한 구조여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 도는 인권침해 발생 시 즉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노동 관련 법령에 대한 점검과 행정처분 권한이 고용노동부에 집중돼 있어 지자체의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고용사업장 정보 공유 등 중앙-지방 협력체계 강화를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지역의 인권 감수성과 보호체계를 돌아보겠다"며 "전남도는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노동자가 존중받는 안전한 공동체 조성을 위해 끝까지 책임지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