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속인 전성배 씨(일명 '건진법사')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약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창욱 경북도의원(국민의힘)이 첫 공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창욱 경북도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박 의원은 첫 공판에서 "지역민들의 후원금 성격으로 금품이 오갔을 뿐 공천을 대가로 한 청탁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자백을 유도해 진술 신뢰성이 훼손됐다"며 수사 절차의 적법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김건희 특검은 "금품 전달 시점이 공천 심사 직전이었고 이후 박 의원 측이 공천 확정 뒤 전 씨에게 추가 선물을 보냈다"며 "'명백한 대가성 거래'"라고 반박했다.
특히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자백을 유도해 진술 신뢰성이 훼손됐다"며 수사 절차의 적법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김건희 특검은 "금품 전달 시점이 공천 심사 직전이었고 이후 박 의원 측이 공천 확정 뒤 전 씨에게 추가 선물을 보냈다"며 "'명백한 대가성 거래'"라고 반박했다.
또한 "박 의원이 자금 마련 과정에서 가족과 지인을 통한 자금 세탁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브로커 김 모 씨의 자백 진술 신빙성으로 떠올랐다.
김 씨는 특검 조사 과정에서 "자백하면 형이 감경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김건희 특검은 "특검법 개정 조항에 따라 자백 시 감형 가능성을 안내했을 뿐 회유나 압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특검은 박 의원을 공천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았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박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27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브로커 김 모 씨의 자백 진술 신빙성으로 떠올랐다.
김 씨는 특검 조사 과정에서 "자백하면 형이 감경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김건희 특검은 "특검법 개정 조항에 따라 자백 시 감형 가능성을 안내했을 뿐 회유나 압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특검은 박 의원을 공천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았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박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27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