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규 김천시의원 "기형적 선거구 바로잡고 비례성 강화해야"

임동규 김천시의원은 지난 28일 제25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행 선거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임 의원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늑장 가동을 비판하며 선거제도 논의 지연이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을 높이고 민주주의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인구수'를 선거구 획정의 핵심 기준으로 제시한 만큼 과거와 같은 기형적인 선거구 획정은 더 이상 용납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선거구 신설이나 의원 정수 확대가 이뤄지는 반면 김천과 같은 도농복합도시의 농촌 지역은 선거구 통폐합이 반복되고 있다"며 구조적 불균형을 짚었다. 그는 이러한 현상이 △지방의회 내 농촌 지역 목소리 약화 △인구 밀집 지역 중심의 행정 서비스와 예산 배분 쏠림으로 이어져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임 의원은 △권역별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 도입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를 제시했다. 그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이 보다 공정하게 배분된다면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 논란을 줄이고 거대 정당 중심의 독점 구조를 완화해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동규 의원은 '좋은 정치인의 기준은 개인의 욕망보다 공적 헌신성이 1%라도 더 많은 사람'이라는 선배 정치인의 말을 인용하며 제도 개혁과 함께 정치인의 책임 있는 자세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