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영주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식사모임을 열고 참석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영주시선관위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의 A씨와 장애인 관련 지역단체 대표인 B씨가 공모해 입후보예정자와 다수의 지역단체 대표가 참석하는 식사모임을 개최하고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혐의로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영주시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월 A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모임에서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에 이르는 발언을 했고 참석자들의 식사대금 18만원을 결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영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유권자와 단체 관계자들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영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유권자와 단체 관계자들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