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집중발굴 포스터./사진=광주시

광주광역시가 인공지능(AI), 미래 모빌리티, 에너지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광주시는 '불합리한 규제 집중 발굴, 규제 제로'를 목표로 오는 5월20일까지 100일간 '불합리한 규제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지난해 추진한 '규제를 찾아줘' 사업과 연계해 진행되며 민생경제와 일자리·산업, 인구·돌봄, 일상생활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경영과 영업을 어렵게 하는 제도적 애로사항을 집중 발굴하고 일자리·산업 분야에서는 청년과 경력단절자, 고령층의 취업 기회를 제한하거나 신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살핀다.

인구·돌봄 분야에서는 돌봄 및 복지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개선점을, 일상생활 분야에서는 안전·주거·환경·문화 등 시민 생활 전반에서 겪는 불편 사항을 접수한다. 규제 개선 제안은 발굴 기간 동안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우편이나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직능단체 등을 직접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찾아가는 규제 발굴'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발굴된 과제 중 중앙부처 소관 규제는 규제신문고를 통해 건의하고 지방규제는 시와 자치구에서 검토해 필요 시 전문가 심의를 거쳐 개선을 추진한다.


이병철 시 기획조정실장은 "규제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편익 증진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작은 불편 하나하나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만큼 시민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