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동산 투기 카르텔 뿌리 뽑을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극복과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김 지사는 20일 최근 하남 등지에서 집값 담합 행위를 적발한 도청사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사무실을 찾아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서 "부동산 범죄는 매우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뤄진다"면서 "경기도는 압도적인 선제 감시 시스템으로 집값 담합과 시세 조작 등 '투기 카르텔'을 완전히 뿌리 뽑아 이 전쟁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범죄 수사 확대, 부동산 교란행위 조사 등 네 가지를 특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집값 담합 주동자뿐만 아니라 적극 가담자까지 수사를 확대한다. 최근 수사를 통해 적발한 온라인 커뮤니티(오픈채팅방) 방장 등 핵심 주동자 4명을 2월말까지 검찰에 송치하려던 기존 방침을 확대해 가담자에 대한 추가 수사에 착수한다.

부동산 교란 행위(집값 띄우기 등)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도 추진한다. 시세 조종 세력을 선제적으로 적발하기 위해서다. 시세 대비 10% 이상 고가로 아파트 거래를 했다고 실거래 신고를 한 후 실제로는 계약을 취소하는 전형적인 집값 띄우기 수법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또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한다. 도는 익명성이 보장된 카카오톡 전용 채널 또는 직통 전화를 개설해 신고 접근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결정적 증거를 제보한 공익 신고자에게는 최대 5억원 규모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강화하고, 선제적 감시 시스템 가동해 더 이상 경기도에 부동산 투기·담합 세력이 발붙일 수 없도록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