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이 17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재정분권의 중요성에 대해 발언을 하고 있다.

전국 시·도지사들이 국세의 지방 이양 확대를 강하게 요구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7일 정책토론회를 열고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이를 위해 27조원 규모의 국세 이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의 국세·지방세 비율은 약 7.5대 2.5 수준으로 일본(약 37.5%)이나 미국·독일(40~50%)과 비교하면 지방 재정 비중이 낮은 편이다.

협의회장을 맡은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방정부가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책임지기 위해서는 재정 권한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현 정부 임기 내 재정분권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세 중심의 재정 구조를 과감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방정부는 낮은 재정 자립도로 인해 중앙정부 이전 재원과 공모사업에 의존하는 구조가 지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러한 구조가 지역 간 재정 격차를 확대하고 지방 정책의 자율성을 제한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재정분권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는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며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지방교부세 확충, 국고보조사업의 지방 이양 등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재정 이전 규모와 방식, 추진 속도를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입장 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를 고려하면 장기적으로는 6대 4 수준까지 재정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러한 논쟁은 재정분권이 단순한 세수 조정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 간 권한 재편 문제임을 보여준다.

재정분권 논의는 향후 국세 구조 개편과 지방 재정 운용 전반에 영향을 미칠 핵심 정책 사안으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