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천하람 "박홍근 논문 표절, 김건희 사례와 데칼코마니"

개혁신당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병역과 논문 표절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후보자를 겨냥해 "거짓과 내로남불로 심각하게 얼룩져 있다"며 논문 표절 의혹과 병역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천 원내대표는 박 후보자가 작성한 1999년 경희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의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후보자의 해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논문 표절 사례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후보자의 논문 표절과 내로남불은 김건희씨와 데칼코마니 수준으로 똑같다"며 "김건희씨의 1999년 논문 표절이 문제 됐을 때 '22년 전 석사 논문에 현재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는 국민의힘 선대위의 항변과 궤를 같이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가 자신의 논문을 "직장인 대상 야간 특수대학원 논문"이라고 설명한 점도 언급하며 "김건희씨 역시 논문 표절이 문제 되자 당시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논문 표절 의혹을 비판했던 점도 지적했다. 그는 박 후보자가 당시 "'지적 사회에서 표절은 도둑질이고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다라는 학계의 목소리에 김건희 여사가 답변할 차례입니다'라며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고 말했다.

이어 "박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인사검증 7대 기준을 검증 잣대로 삼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다"며 "문재인 정부 인사검증 7대 기준에는 논문 표절이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논문 표절을 한 박 후보자는 본인이 기준으로 삼은 문재인 정부 7대 기준에 따를 때 장관 자격이 없다"며 "본인 장관 자격에 대해 끝까지 내로남불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병역 문제를 지적하며 박 후보자가 과거 저서에서 군 면제 경위를 "전혀 예기치 않게 병역이 해결됐다"라고 설명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천하람 의원실이 박 후보자에게 '양심수 군 문제해결을 위한 모임'에서 활동했는지 묻자 박 후보자는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답변했다"며 "본인이 양심수 군면제 모임에 참석해 놓고 '전혀 예기치 않게 병역이 해결됐다'라고 국민들께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후보자가 면제를 받을 때까지 여러 차례 병역 연기를 반복했다고도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아픈 사람도 끌고 가는 군대'는 전투력 저하, 부대 관리 부담 가중, 군내 사고 및 부적응 문제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사회적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병역 문제로 국민들께 거짓말하는 장관 후보는 국민 눈높이에서 장관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