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간병비 반값' 공공요양원 300개 신설 공약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인 김동연 지사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3대 생활비(돌봄·주거·교통) 반값 시대' 구현을 위한 첫 번째 청사진을 제시했다. 고령화 시대의 핵심 현안인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요양원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26일 수원시 장안구의 한 요양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요양 인프라 확충을 통해 간병비 부담과 입소 대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우리동네 공공요양원 The 300'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김 후보의 핵심 공약은 오는 2040년까지 도내에 공공요양원 300곳을 추가로 건립하는 것이다. 김 후보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내 민간요양원은 2000여 곳에 달하지만, 비용이 저렴한 공공요양원은 30여 곳에 불과해 극심한 수급 불균형을 겪고 있다.

이에 김 지사는 "2개 읍면동당 1개꼴인 경기도 전제 605개 읍면동에 300개 공공요양원을 설치해 어디에 살던 집 가까운 곳에서 절반 이하 비용으로 부모님을 모실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20개, 마지막 두 해는 30개씩 공공요양원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간병비는 민간이 공공보다 2배가량 비싸다"면서 "이 계획이 차질없이 실행되면 돌봄과 간병비 부담이 반 또는 그 이하로 떨어지고, 대기 시간 또한 점진적으로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간병 살인', '간병 파산'이라는 참담한 말이 경기도에서만큼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주거와 돌봄이 결합된 새로운 모델도 선보였다. 지난 1월 발표한 공공주택 25만5000가구 중 상당수를 '반값 공동 간병주택'으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이곳은 독립된 생활 공간을 보장하면서도 24시간 상주 간병 서비스가 제공되는 특화 주거 단지로 꾸며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