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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석권을 목표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선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전통적 보수 강세 지역인 경북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승리를 기대해볼 만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대선 후 1년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라는 '여당 프리미엄' 구조와 70%에 육박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등이 민주당에 유리한 요인으로 평가된다. 다만 2030 세대의 지지율 약세와 고령층의 높은 투표율 등은 민주당에 불리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연구원은 지난 25일 '지방선거를 결정짓는 숫자들'을 주제로 한 정책브리핑 특별호에서 선거 결과를 좌우할 변수로 ▲선거 시기 ▲국정 지지율 ▲무당층 ▲지지층 구조 ▲투표율 등 5가지를 꼽았다.
첫째 변수는 '대선 직후 효과'다. 역대 지방선거는 대선과의 시간 간격에 따라 결과가 갈렸다. 대선 후 1~2년 내 치러진 선거에선 여당이 압승하는 '허니문 선거' 흐름이 반복됐다. 2018년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여 만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17곳 중 14곳, 기초단체장 204곳 중 151곳을 차지했다. 2022년 대선 두 달 뒤 열린 지방선거에서도 여당인 국민의힘이 광역단체장 17곳 중 12곳을 가져갔다.
반면 2006년 지방선거는 노무현 정부 집권 4년 차에 치러진 대표적인 '정권 심판 선거'로 꼽힌다.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은 전북 1곳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패배했고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승리했다. 이번 선거 역시 지난해 대선 이후 약 1년 만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민주당에 유리한 출발선이 형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둘째 변수는 국정 지지율이다. 정권 초기 높은 국정 지지율은 지방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가장 직접적인 지표로 꼽힌다. 8년 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직전까지 최고 83%의 국정 지지율을 유지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치러진 지방선거 전후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은 50%대를 기록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약 65% 내외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절대 수치만 보면 문재인 정부 초기보다는 낮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이는 야당의 '정권 심판론'을 약화시키고 여당 후보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변수는 무당층이다. 1년 전 대선 시점과 달리 국민의힘 지지율이 약 10%포인트(p) 하락하면서 무당층이 27%까지 확대된 점이 주목된다. 무당층은 선거가 다가올수록 특정 정당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어 '숨은 변수'로 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60% 중반을 유지하고 증시 부양 등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이번처럼 정당 지지층 이탈로 형성된 무당층은 선거 막판 다시 국민의힘으로 재결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은 이날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샤이(Shy) 보수라기보다 보수 성향을 드러내기 부담스러운 이른바 '셰임(Shame) 지지층'이 무당층으로 이동한 것"이라며 "국정 지지율과 무당층 규모 사이에 괴리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중 상당수가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지하는 방향, 즉 민주당에 유리한 투표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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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5가지 변수 가운데 2가지는 보수 지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넷째 변수는 2030 세대, 특히 남성층 지지율이다. 민주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이재명 정부의 18~29세 지지율은 약 43.9%, 30대는 55% 수준으로 전체 지지율(59.3%)을 밑돌았다. 특히 2030 남성층에선 60대보다 낮은 지지율이 나타나는 등 세대별 격차가 뚜렷하다.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문재인 정부의 경우 모든 연령층에서 평균 70%대 초반의 고른 지지를 확보했다. 서울·경기·부산 등 접전지에서 국민의힘이 파고들 여지가 커질 수 있다.
다섯째는 투표율 구조다. 지방선거는 대선보다 투표율이 낮고 고령층의 투표율이 높아지는 특징이 있다. 2022년 지방선거 투표율은 50.9%로, 같은 해 대선(77.1%)보다 26%포인트(p) 이상 낮았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투표율은 36.2%, 30대는 37.8%에 그친 반면 60대는 70% 이상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전체 투표에서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40%를 넘었다. 고령층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민주당의 경우 고령층 중심의 투표 구조가 접전지에서는 결과를 뒤집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민주당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약한 2030세대의 투표율이 낮은 만큼 60~70대의 높은 투표율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5% 수준인데 세대별로 보면 20대가 42%로 가장 낮고 60대는 67%, 70대 이상도 60% 초반을 기록하고 있다"며 "투표율이 높은 고령층에서 지지율이 더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20대 참여가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전체 판세에서 민주당이 불리해질 이유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