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유족들을 만나 국가 폭력 범죄의 공소·소멸시효 폐지와 진압 공로 서훈 취소를 약속했다. 사진은 이 대통령이 29일 제주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제주 4.3 희생자 유족과의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던 모습.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사건 희생자 유족과 만나 과거 진압 공로로 수여된 정부 서훈에 대해 취소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를 폐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오후 제주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4·3 희생자 유족과의 오찬에서 "제주 4·3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역사"라며 "이념 갈등의 광풍 속에서 벌어진 반인권적인 국가 폭력 범죄로 제주도민의 10%에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대통령으로서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살아있는 한 형사 책임을 끝까지 지고 상속 재산이 있는 한 자손까지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며 "(민사 소멸시효 폐지는) 윤석열 정권 당시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재입법을 통해 이른 시일 내 제도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는 국가 폭력으로 국민이 희생되면 나치 전범 처벌처럼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3 사건 진압 공로 서훈에 대해서도 정비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유족과 제주도민의 노력을 되새기며 제주 4·3의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주 4·3에 대한 왜곡과 폄훼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와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명예 회복 조치도 확대된다. 정부는 9차 희생자 유족 신고 기간과 가족관계 정정, 혼인·입양 특례, 보상 신청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희생자 신원 확인 작업도 지속 추진한다.

유족 지원을 위한 입법도 추진된다. 이 대통령은 "유족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국회와 협의해 마련하겠다"며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4·3 기록물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아카이브(문서 보관) 기록관 건립도 추진하겠다"고 알렸다.

이날 오찬에는 장정언 4·3 희생자 유족회 고문, 김연옥 4·3사건 생존 희생자, 오인권 4·3 생존 희생자 후유 장애인협회장, 고계순 4·3 희생자 유족, 임문철 4·3 평화재단 이사장, 김창범 4·3 희생자 유족회장 등이 참석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위성곤·김한규·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자리해 후속 입법과 정책 추진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