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외국인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며 지역 경제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이주노동자들의 주거 환경은 여전히 '생존'을 위협받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주거 불안이 지역 산업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1일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방안 수립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외국인 204만 명 중 33.3%인 68만 명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 이는 2000년 4만6000명 수준에서 불과 6년여 만에 약 14.7배나 급증한 수치다.
그러나 양적 팽창에 비해 주거의 질은 처참한 수준이다. 경기도 내 외국인 가구 중 13.3%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주택이 아닌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는 일반 가구(2.2%)와 비교해 6배나 높은 수치다. 특히 농촌 지역인 포천시의 경우 외국인 가구의 42.7%가 비주택 거처에 머물고 있어 주거 불평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일반 가구 비율인 2.2%보다 6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특히 포천시는 외국인 가구의 42.7%가 주택이 아닌 거처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돼, 지역별 격차가 뚜렷했다. 포천・파주 등 농촌 지역을 조사한 결과 비닐하우스 내부에 컨테이너나 패널 건물을 설치해 숙소로 사용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경기도 내 농축산업, 어업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체는 총 2710개다. 이 중 이주노동자 주거 지침을 위반한 사업체 수는 702개으로 나타났다. 사업체(605개로)가 가장 많은 이천시가 위반업체 293개를 기록,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포천시(109개), 안성시(81개), 여주시(72개) 순이다.
연구원은 도내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 문제는 단순한 복지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밝혔다. 노동자의 주거환경 개선은 생활 안정은 물론 지역사회와 상생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공공기숙사 공급확대, 기숙사 입주 대상 범위 확대, 기존 공공시설 리모델링 기숙사 활용 등 경기도형 이주노동자 주거 개선 정책을 제안했다.
박기덕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 개선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지역경제와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투자이자 지역사회와 상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