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청 전경/사진=신안군

민선 9기 전남 신안군의 주요 핵심 공약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신안군의 재정자립도(6.81%)가 전남 17개 군단위 자치단체 평균(9.39%)을 밑도는 열악한 상황에서 정부의 보통교부세 감액 기조까지 가세하면서 신규 정책 추진에 필요한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25일 신안군에 따르면 인수인계지원TF단에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하반기 세입·세출을 분석한 결과 국도비 군비부담분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은 3627억원인 반면 세입 증가분은 2727억원에 그쳐 900억원의 재정 부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교부세 감소와 함께 비금도 바다의 문화시설 등 1도 1뮤지엄 조성사업, 섬별 정원 조성사업 등 주요 투자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재정 수요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지방채가 2024년 309억원, 지난해 177억원, 올해 34억원으로 총 520억원에 달해 추가 지방채 발행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에 신안군은 축제 등 각종 행사성 경비와 소모성 지출을 줄이고 아직 집행하지 않은 일부 사업들은 취소하는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민선 9기 핵심 공약으로 제시된 △민생회복지원금과 농수산물 최저가 보상제 △노지 스마트팜 확대와 디지털 농업 기반 조성 등 주요 공약사업의 추진 일정과 규모 조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신안군 인수인계지원T/F단 관계자는 "이러한 어려운 재정 상황을 파악하고 추가 재원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원활한 재정 운영을 위해 지방채 추가 발행 등 재원 조달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