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와의 대화]"중국 상승 간단치 않아. 반도체에만 열 올리다간…"

-박정희 정권 때 의료보험 만들고 재형저축도 도입한 말씀 하시면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관계 말씀 하셨는데….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보면 굉장히 심각한 양상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미국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19세기 말까지 미국은 완전히 소위 말하는 개인 자본주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이 돼서 기업가가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록펠러니 카네기니 JP모건 등이 등장하고 그 사람들이 미국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존경한다는 매킨리라는 사람이 19세기 말에 대통령이 됐을 적에 미국 재벌들이 돈을 갖고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든 거예요.

-그 연장선에서 87년 개헌 때 그 유명한 경제민주화 조항을 넣은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미국이 경제 공황을 겪고서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대통령이 돼서 1935년도에 사회보장법을 만든 거예요. 거기에 소셜 시큐리티 시스템을 도입해서 의료보험이니 뭐니 다 도입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의료보험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대통령이 사인까지 했는데 대법원에서 헌법 위반이라고 걸린 거예요. 미국 건국의 자유주의 정신에 반하는 법이라는 이유로 그게 무산돼 버렸어요. 그때 루스벨트 대통령이 화가 나서 대법원을 뒤엎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런 전례가 있어요.

-그래서 헌법에 아예 규정을 해놓자?
▶우리나라같이 재벌이 인위적으로 형성이 돼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됐는데, 이 사람들을 제어하려면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법을 자꾸 만들면 전부 위헌이라고 하면…. 그래서 경제민주화를 헌법 조항에 넣겠다고 하니까 제일 격렬하게 반응한 데가 전경련이에요. 그래서 전경련하고 나하고 옥신각신 많이 다퉜어요.
그 과정을 겪고서 개헌안을 완성해서 전두환 대통령한테 갖고 갔더니 거기도 이미 누가 또 초를 쳤는지 "이봐 그거 빼" 이러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못 뺍니다" 그랬어요. 왜 못 빼느냐고 해서 쭉 다른 나라의 예를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할 수 없다. 넣어야지" 해서 들어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어간 경제민주화 조항에 대해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이 당선됐어요.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도 헌법 있는 대로 경제민주화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던 거에요. 그래서 내가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에 들어가서 그 당시에 새누리당의 정강정책에다가 경제 민주화의 법제에 관한 걸 집어 넣은 거에요. 그렇게 해서 당시 새누리당이 19대 총선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고 그 여파로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된 거에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로 당선이 됐는데 경제민주화 슬로건은 쏙 빼고 창조경제를….
▶그런 거죠. 사실은 취임 준비 때 (경제민주화) 글씨 자체를 다 지워버렸어요. 그걸 창조경제로 바꾼거에요. 선거를 하고 선거 결과에 대한 의미를 모르면 결과적으로 정권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87년 때는 저도 한참 학교 다닐 때인데 워낙 국가권력이 세서 경제권력에 국가권력이 휘둘린다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국가권력이 센 척 하는 거지 절대로 세지 못해요. 내가 대통령 모시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봤지만 우리나라 재계 총수들이 대통령을 이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보질 않습니다.

- 그 말씀 하셨으니 최근 이슈 하나 질문 드릴게요. 반도체 초호황이고, 그래서 투자도 해야 하고, 최근 호남 지역에 삼성- SK 반도체 공장 짓는 투자 계획을 정부와 기업이 같이 발표를 했어요.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관계 연장선으로도 볼 수 있는데….
▶나는 그거를 이해못하는게 지난 6월29일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 회장하고 최태원 SK 회장을 불러서 4755조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어요. 나는 그걸 왜 정부가 같이 발표를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아요. 이재용 회장이 광주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고 할 것 같으면 삼성에서 면밀하게 검토했을 텐데. 전기 공급은 어떻게 되고 물은 어떻게 공급이 되고 그랬으면 아무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치 정부가 그 사람들을 비틀어서 발표를 한 것처럼 보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삼성이나 SK는 국제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러고 저러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정부가 거기에 끼어가지고 같이 무슨 생색을 내려고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두 회장에게 90도로 인사하고 "영웅이다" 이런 표현도 쓰고….
▶국가의 영웅이라는 말까지 한 거는 무슨 의도인지 모르지만 좋은 반응이 안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얘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보사부 장관도 하셨고, 특히 경제수석으로 여러 경제정책을 이끄셨고, 경제 뿐만 아니라 나중에 만능수석으로 불릴 만큼….
▶물태우니 뭐니 이렇게 되고 지지도가 형편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좀 보자고 그래서 가서 왜 오늘날 이렇게 됐느냐를 쭉 설명을 했어요.

-그때 '총체적 난국'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당시 부총리, 재무부장관 인사까지 다 함께 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셨는데, 우선 주식 문제가 어느 정도였나요.
▶내가 1990년 3월19일 경제수석으로들어가는데 그때 코스피 지수가 840이에요. 그런데 석달만에 400 이하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식 부양해달라고 난리가 난 거죠. 절대로 주식은 더이상 부양할 수가 없단 말이야. 부양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심지어 재벌 총수들까지 동원해서 대통령한테 주식 부양해달라고 면담 신청을 하고 그랬을 때죠.

-요즘 주식 시장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요즘) 방송에 나가서 대통령과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경제 담당자들이 주식 시장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저 분들은 그걸 대단한 자기네들 업적으로 생각하고 계속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잡았나요.
▶부동산 문제만 나오면 세금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면 밑의 사람은 무슨 해결 방안을 얘기를 하겠어요. 해결 방안을 특별히 내놓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밤낮 세금만 들고 나오는 거예요. 역대 정권에서 부동산 문제를 세금 갖고 해서 성공한 예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그 점을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별로 그런 데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 원래는 부동산으로 쏠린 자금을 증시 쪽으로 돌려서 머니 무브를 해서 증시를 활황시키고 부동산을 잡겠다는….
▶국민들이 자기가 돈을 투자해서 어디 가서 돈을 잘 벌 수 있다는 걸 더 잘 알아요. 그걸 뭐 대통령이 부동산에 있는 돈을 갖다가 증권에 넣으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뭐 증권으로 가거나 그러지 않아요. 원래가 증권에서 돈 버는 사람하고 부동산에서 돈 버는 사람은 별개의 사항이라고.

-노태우 정부 때는 부동산 투기 문제를 어떻게….
▶노태우 정부 때는 집뿐이 아니고 토지 투기가 더 심했죠. 토지 투기가 왜 심해졌느냐. 우리가 1986년부터 1989년까지 국제수지가 330억불 정도 흑자가 났어요. 그 중에 130억불을 토지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비서관을 보내서 당신네들이 과다하게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좀 팔아라 말이야. 그렇게 해서 처음에 10대 재벌에서 한 1300만 평을 자진매각하겠다고 그러더니 또 30대 재벌들이 왜 우리는 안 껴주느냐 해서 한 5000만 평 이상을 그때 자진매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은 늘고 수요는 막아버렸으니까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세금을 가지고 진정시킨 게 아니죠. 기본적으로 경제정책을 하는 사람은 경제주체들의 생리를 알아야 해요. 그래서 그후로 재벌들이 나를 원수처럼 생각하는데….

- 그런데 당시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래도 그 나름대로 내가 막을 건 좀 많이 막아놨어요. 그거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음 정권에 가서 그 사람들이 다 해체해 버리니까 다 무효가 돼버린 거죠. 김영삼 대통령은 항상 얘기하는 게 뭐 "박정희가 잘 나서 경제가 잘 됐느냐, 관리들이 잘해서 한 거다" 이래요. 대통령이 돼서 "어떻게 하면 나도 연 8% 성장을 할 수 있느냐" 물으니까 "재벌들에 자유를 많이 줘야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미 재벌들에게 자유를 줘도 8% 성장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결국은 규제했던 은행 대출 다 풀어주고. 또 투자도 자유롭게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과잉대출, 과잉투자, 결국은 과잉시설. 이것이 IMF가 오게 된 근본 원인이라고. 그러니까 상황 인식을 잘못 하면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경제 상황은 계속 변화하는데 그걸 모르고 옛날과 같은 똑같은 방식을 쓰면 절대로 성공 못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대체불가 국가를 자꾸 얘기하는데, 도대체 '대체불가 국가'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뭘 갖고 대체불가국가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AI 선도국가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 뭐라고 반응할 지 생각을 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모든 거를 우리 입장에서만 얘기하면 오늘날같이 개방되고 변화하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노태우 정부 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북방정책이었잖아요.
▶노태우 대통령하고 둘이서 환담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북방정책을 하신다는데 한·소 수교, 한·중 수교 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느냐고. 그랬더니 틀은 잘 짜놨는데 진척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노태우 대통령한테 "우리나라는 거대 국가가 아니지 않냐. 그런 대국하고 협상을 해 본 경험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그 거대 국가를 상대를 했던 사람의 조언을 좀 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했더니 "그거 누구 조언을 받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내가 조지 슐츠 미 국무장관을 소개했어요.
고르바초프는 그때만 해도 기발한 사람이었어요. 머리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무슨 글씨 하나 안 보고서 그냥 말로 술술술술 다 나오는 거이에요. 그렇게 회담을 하는 과정에 양적인 발전을 통해 질적인 발전으로…. 경협을 잘해야지 수교를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뒤) 고르바초프한테서 서신이 왔는데 8월 2일 날 회담을 할 테니까 경제협력을 하기 위한 대표단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단장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쪽 부총리에게 "당신 나라는 대통령이 명령 한번 내리면 그대로 집행되지만 우리는 그게 안된다. 우리 국민은 서로 인정도 안하는 사람끼리 어떻게 돈거래를 하느냐 하는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수교부터 합시다?
▶고르바초프가 휴가 가고 없는데 그리 전하라고 했더니, 고르바초프가 "그대로 해도 좋다"고 했대요. 그래서 수교가 결정난 거예요.

-한·중 수교 과정은 어떻습니까.
▶내가 한·소 수교를 하고 바로 오니까 나보고 중국을 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리에 중국을 갔어요. 덩푸팡이라고 덩샤오핑의 아들의 초청을 받고 갔는데 처음에는 덩샤오핑을 만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불가능하고 보이보라고 하는 원로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짜고짜 나를 보고 "당신네들이 조금 잘 산다고 건방을 떨어요"라고 하면서 "북경 하늘에 시커먼 구름과 번개가 번쩍번쩍 치는데 비는 한 방울도 안 떨어지는 것이 당신네들이 하는 외교다" 이러는 거냬요.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해보니 그전에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중수교 체결할 수 있다며 대통령 친서도 갖고 왔는데, 그 친서가 위로 전달 안되고 중국 공산당 과장급 책상 위에서 왔다갔다 하는 상황인 거에요.

-변죽만 울리고 하나도 진전된 게 없었나요.
▶그래서 내가 돌아와 노태우 대통령한테 지금부터 당분간 공식적으로 중국하고 접촉을 중단합시다라고 했어요. 그러고 한 1년 동안 중단된 거예요. 그리고 1991년에 우리가 남북 공동 유엔 가입을 하잖아. 그 유엔 가입을 하고 나서 10월에 또 돌아와서 보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내가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았다. 북방정책을 마무리 하려면 한·중수교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해요. 그 때도 조지 슐츠 국무장관이 중간에서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뒤 중국과 교역이 되면서 우리가 많이 도움을 받았죠.
▶한·중 수교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IMF 환란을 빨리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고 선진국이 한 7, 8년 빨리 된거예요.

-지금 미·중 패권전쟁 시기이고, 중간에서 우리가 좌표를 잘 설정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미국과는 운명적으로 떨어질 수가 없는 사이지만 앞으로 중국의 상승 모드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중국이 지난 2015년에 '중국 제조 2025'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작년에 10년 만에 그 2025 목표의 86%를 달성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결정적인 계기를 만든 것이 뭐냐면 독일이 2011년부터 시작한 소위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는 것을 설계한 사람이 중국에 가서 그거를 다 전파를 해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중국의 소위 신기술 제조업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같은 거는 잘 나가던 독일 차를 완전히 무너뜨려버렸어요. 게다가 태양광 로봇 등은 지금 거의 세계를 지배하는 형태가 됐어요.
독일 폭스바겐이 중국의 제조업 전반에 크게 영향을 미쳤는데 지금은 폭스바겐이 중국 가서 배워야 됩니다. 2022년 거기까지는 중국의 중간재를 우리가 수출해서 중국이 그걸 받아서 수출 상품을 만든 거에요. 지금은 거꾸로 돼버린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반도체에만 그렇게 열을 올리고 거기 그늘에 가려서 다른 거를 도외시했다가는 앞으로 우리 경제가 큰 문제에 부딪힐 것이라고 생각해요.(3편으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