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경북 북부권 국립의대 신설' 노력 결실 눈앞

경북 북부권의 최대 숙원 중 하나인 국립의과대학 신설이 정치권의 요구 단계를 넘어 정부의 실질적인 심사 절차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정부가 의대가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의대 신설 방침을 구체화하면서 국립경국대 의대 설립 여부가 향후 경북 의료체계 재편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3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북도 등에 따르면 경북도와 국립경국대학교는 정부의 의대 신설 정책에 맞춰 국립의대 설립 추진계획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진계획이 접수되면 대학 선정과 설립계획 심사, 의학교육 예비인증 등 본격적인 정부 검토 절차가 이어진다. 그동안 지역사회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돼 온 국립의대 신설 요구가 실제 대학 선정 경쟁 단계로 넘어가는 셈이다.

특히 정부가 2030년부터 의대가 없는 지역에 신설되는 의과대학의 신입생을 선발한다는 구상을 밝히면서 경북 북부권 국립의대 설립 논의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는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지역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의과대학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증원 인원에는 지역의사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북이 정부의 신규 의대 설립 대상에 포함될 경우 국립경국대는 대학 선정과 설립계획 수립, 의학교육 예비인증 등을 거쳐 이르면 2030년 첫 신입생 모집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관건은 정부 심사다. 향후 정부가 경북의 의료수요를 비롯해 의학교육 인프라, 부속·협력병원 확보 방안, 지역의사 양성계획 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국립의대 신설의 성패가 갈릴 전망이다.

경북이 국립의대 신설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심각한 의료격차다. 경북의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1.46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특히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으로 꼽히면서 중증·필수의료 기반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경북 북부권의 경우 전문 의료인력과 중증 의료기관 부족으로 주민들이 치료를 위해 대구나 수도권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도 적지 않다.

국립의대 신설이 현실화될 경우 단순히 대학 하나가 새로 생기는 것을 넘어 지역에서 의사를 직접 양성하고 정착시키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경북도도 정부 심사에 대비한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지난 7월 안동시와 예천군, 국립경국대, 경북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국립경국대 의과대학 설립 지원 협의체'를 가동했다. 실무협의체를 정례화하고 의대 설립 전담팀을 구성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립경국대 역시 '경북 의료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립의대 설립'을 주요 현안으로 공식화하고 정부 심사에 대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국립의대 신설이 가시화하기까지는 정치권의 지원이 큰 도움이 됐다. 임미애 의원은 지난 3월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만나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전제로 한 의대 정원 배정을 공식 건의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경상북도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 구성도 제안하며 정부 차원의 조속한 논의를 요구했다.

임 의원이 정부에 전달한 정책건의서에도 경북의 의료인력 부족과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립의대 신설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의대가 없는 지역의 신규 의대 설립을 전제로 대학 선정과 설립계획 수립, 의학교육 예비인증 등을 거쳐 2030년 첫 신입생 입학을 추진하는 단계별 로드맵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은 "경북에 국립의대가 설립되면 부족한 지역 의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며 "2030년 첫 신입생이 차질 없이 입학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 제출부터 최종 개교까지 필요한 절차를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