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에 보험사 자금 푼다…신디케이트론 1조→5조 확대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금융권 자금을 적극 끌어들이기로 하면서 보험업권의 역할이 커질 전망이다. 주택금융공사 협약보증을 확대하고 은행·보험권이 공동으로 조성한 PF 신디케이트론을 5조원까지 늘리는 등 보험사의 PF 자금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13일 정부는 수도권에 23만호+α를 추가 공급하는 내용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공택지와 도심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 공급을 살리기 위한 금융·세제 지원을 병행하는 것이 골자다. 이런 공급 방안이 발표된 가운데 제2금융권에서는 보험업권의 PF 자금공급 확대가 눈에 띈다.

금융당국은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한 부동산 PF 보증·자금지원 규모를 현재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α로 확대한다.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사업장에는 공적보증을 확대해 자금 공급을 늘리고, 공사가 중단된 부실사업장에는 캠코 PF 정상화펀드와 금융권 자금을 투입해 사업 재개를 지원한다.

보험권은 정상사업장과 부실사업장 모두에서 자금공급 역할을 맡는다. 우선 정상사업장에 대해서는 주금공이 보험권 등과 협약보증을 통해 자금 공급을 확대한다. 협약보증은 보험사 등 금융회사가 특별출연금을 내면 주금공이 보증비율과 보증료 등을 조정해 대출을 보증하는 방식이다. 보험사가 PF 사업장에 자금을 공급할 때 부담하는 위험을 낮춰 대출 참여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부실사업장 정상화에는 은행·보험권이 공동으로 조성한 PF 신디케이트론을 활용한다. 현재 1조원 규모인 신디케이트론을 5조원으로 확대하고, 캠코펀드가 후순위로 투자할 경우 은행·보험사가 투입한 자금의 위험가중치를 400%에서 100%로 낮춰 자금 집행을 유도한다.

현재 조성된 1조원 가운데 7326억원은 이미 투자가 완료됐다. 이 가운데 주거시설 3곳에 3800억원이 투입돼 3321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신디케이트론을 5조원까지 확대하면 최소 2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보험권이 제2금융권 가운데 자금공급 주체로 부각된 배경에는 자산 규모와 기존 PF 투자 경험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제2금융권 가운데 보험은 자산 규모가 크고 자산운용도 활발한 업권"이라며 "기존에도 PF 대출을 상당 규모 취급해왔고 대출자산 자체도 적지 않다는 점 등이 보험권의 역할이 강조된 배경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이 연구위원이 2024년 발표한 '국내 보험사 대출채권의 특성 및 위험인자 분석과 시사점'에 따르면 보험사의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은행에 이어 금융권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보험권은 과거부터 PF 시장에서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공급해온 데다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본PF를 중심으로 운용해온 만큼 PF 투자 경험도 축적돼 있다는 평가다.

다만 보험사의 PF 자금공급이 늘어나는 만큼 건전성 관리도 중요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캠코펀드 후순위 투자와 위험가중치 인하 등을 통해 보험사의 자금 투입 부담을 낮추기로 했지만 PF는 사업 진행과 분양 성과 등에 따라 상환 여부가 좌우되는 만큼 개별 사업장의 사업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이 연구위원은 "PF 대출이 모두 위험한 것은 아니고 우량한 사업장도 있다"면서도 "일반 대출과 다른 특성이 있는 만큼 사업장별로 충분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정책뿐 아니라 보험사의 건전성과 보험계약자 등 소비자 측면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