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 중인 김근식이 내년 출소를 앞둔 가운데 그가 경기 파주시 한 갱생시설에 머물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지역사회가 동요하고 있다. 사진은 2006년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 혐의로 공개수배된 김근식 모습. /사진=뉴시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 중인 김근식이 내년 출소를 앞둔 가운데 경기 파주시 한 갱생시설에 입소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지역 맘카페 등에서는 '김근식이 내년 만기 출소 후 월롱면 한 시설에 입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글이 확산했다. 학부모들은 "파주로 온다니 아이들이 걱정된다" "파주가 동네북이냐" "파주시청에 다 같이 민원 넣으면 막을 수 없나" "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실제 파주시에는 학부모들의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시는 시민의 불안이 커지자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특정 사안에 대한 시민 우려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으며 해당 성범죄자의 월롱면 입소에 대해서는 명확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식 확인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김근식의 입소설을 단정하거나 확대해석하는 것은 시민의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시는 향후 김근식의 입소가 검토·확정되거나 강행될 경우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할 방침이다.

김근식의 입소설이 제기된 시설은 '금성의 집'이다. 2022년 설립된 갱생시설이며 오랜 수형 생활로 사회 적응이 어려운 출소자를 보호하고 재활을 돕는 곳이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간 복역했다. 당초 2022년 10월 만기 출소 예정이었으나 출소 하루 전 16년 전 미제로 남아있던 또 다른 아동 강제추행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재구속됐다. 복역 중 교도관과 동료 재소자들을 폭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2024년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상습폭행 등 혐의를 받는 김근식에게 징역 5년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김근식의 만기 출소는 오는 2027년 10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