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초선·부산 북구갑)과 더불어민주당의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당초 한 의원에 대한 대응을 자제하던 민주당은 최근 기조를 바꿔 김 후보자에 대한 공격을 주도하는 '메신저'인 한 의원을 향해 역공을 퍼붓고 있다. 방치할 경우 한 의원의 정치적 체급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지만,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견제가 오히려 한 의원의 몸값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정권이 김승원·양수진의 오빠 독약 로비를 공익이라고 우기기로 마음을 정했다"며 "오빠 카르텔을 부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브로커 양모씨의 부탁을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발언이다. 한 의원은 전날에도 녹취록을 공개하며 "김 후보자와 양씨, 김강립 식약처장 사이에 청탁 문자 주고받기 전 노골적인 불법적 통화들이 있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의혹 제기에 선을 그었다. 그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서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을 한 적 없고 그로 인해 식약처의 심사가 공정하게 안 이뤄진 것도 아니다"라며 "그 사실은 검찰의 불기소장에 명확히 표시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수사 결과로 부정한 청탁이라든가 공정한 심사를 왜곡한 바 없다고 인정했고 관련된 공무원 모두 무혐의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나와서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민주당은 한 의원 비판에 반응을 자제하다가 지난 3일부터 서면 브리핑을 내며 대응 수위를 높였다. 한 의원이 처음 김 후보자를 비판한 지난달 30일 이후 나흘 만이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초선·서울 서대문구갑)은 6일 "비공개 수사기록을 불법으로 넘겨받아 정쟁과 정치 공작에 악용하고 있다"며 한 의원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 의혹을 사실관계에 기반해 해명하기보다 한 의원을 향한 '메신저 공격'에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이 낸 한 의원 관련 서면 브리핑에는 "김건희와의 관계부터 밝혀라" "검증을 빙자한 캐비닛 정치를 중단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후보자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부터 처분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졌다"며 "광범위한 표적 수사를 벌였는데 과연 죄가 있었으면 봐줬을까 의문이 든다"고 했다.
민주당의 태도 변화에는 한 의원을 그대로 둘 경우 큰 정치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의원은 지난 4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장래 대통령감 선호도 조사에서 9%로 1위를 기록했다. 2위인 김민석 민주당 대표(7%)와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이다. 조사는 한 의원이 본격적으로 의혹 제기에 나선 시기인 지난 1~3일 이뤄졌다.
한 의원이 김 후보자 의혹 제기를 주도하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김 후보자의 낙마를 막아야 한다는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의혹 제기를 주도한 한 의원의 정치적 입지가 더욱 높아질 수 있어서다. 다만 민주당의 역공이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메신저의 신뢰성을 공격하는 건 정치 평론의 전형적인 방식으로, 민주당의 한 의원 공격이 그렇다"며 "김 후보자의 의혹이 더 나오고 민주당의 견제가 심해질수록 오히려 한 후보의 몸값이 올라갈 수 있다"고 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시대]에 "한 의원은 야권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 중 하나로 민주당이 견제할 만한 인물"이라며 "민주당은 한 의원의 자료가 검찰발이라고 보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사에서 인용한 여론조사는 전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0.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대대담] "개헌 앞서 협치부터 복원해야" | 헌정회장-서울대 명예교수 대담②](https://i.ytimg.com/vi/4nmuJ9va1pM/maxresdefault.jpg?width=1920&quality=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