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갈수록 커지는 김승원·용혜인 논란… 위험수위 넘어섰다

이재명 정부 2기 내각의 법무부·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각각 지명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이번 개각이 국정 쇄신의 전기가 되기는커녕 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깎아 먹는 악재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의 코로나 신약 임상 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 6일 공개된 녹취록은 그동안 "청탁 문자는 두 번이 전부였다"던 김 후보자 측 해명과 배치되는 정황을 담고 있어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이날 페이스북에 공개한 2021년 10월12일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씨간 1차 통화 녹취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양씨에게 "직접 챙겨보라고 내가 얘기 한번 해볼게"라고 했다. 2차 통화에서는 양씨가 "담당자들이 연락은 오는데 과장 선에서 넘어가지를 않는다"고 하자, 김 후보자는 "과장 선에서 막혀 있다? 알았어"라고 했다.

2022년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김 후보자와 양 씨, 당시 서울서부지법 영장 전담 정 모 판사가 함께 찍은 셀카 사진도 의혹을 확산시키고 있다. 정 판사는 해당 '셀카 만남'이 이뤄진 후 약 1년 10개월 뒤인 2023년 12월 사기미수 등 혐의를 받는 코로나 신약 개발업체 제넨셀 대표 강 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게다가 김 후보자는 과거 경기도당위원장 시절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음주운전 전력까지 겹쳐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자리에 적합한지 의문이 깊어지고 있다.

김 의원 측은 "녹취의 앞뒤를 잘라 민원 확인을 승인 압력으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법무장관 출신인 한 의원의 녹취록 입수 경위를 문제삼으며 범죄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검찰 인맥을 통해 해당 녹취록을 입수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한 의원의 녹취록 입수 경위와 폭로의 위법성 여부는 명확히 가려져야 한다. 그러나 그와는 별개로 김 후보자 의혹의 실체는 마땅히 밝혀져야 하고, 명확한 해명도 필요하다.

용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고 장관직을 겸직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여기에 용 후보자가 과거 "기생충 정당을 양산하는 국고보조금을 폐지하라"고 주장했던 행적이 재조명되면서 이른바 '내로남불' 논란까지 더해졌다. 위성정당을 거쳐 복당한 후 매년 수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아온 기본소득당의 행보와,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유지할 경우 연간 11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당이 챙기게 된다는 사실은 국민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두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국정 지지율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4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40%로 그 전주(42%)에 이어 다시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야는 오는 15일부터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지만 '청탁 의혹' 법무장관 후보자와 '내로남불'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민심의 흐름은 심상치 않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두 후보자의 자질 논란이 국정 동력을 갉아먹는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여론의 흐름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