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도 재정운용 실태 집중점검

경남도의회가 경남도의 재정 운용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지방채 발행과 대규모 불용예산,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등과 관련해 재정 건전성과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살펴볼 예정이다.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7일부터 나흘간 2025회계연도 결산과 2026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투입된 사업 현장 2곳도 찾아 사업 집행 상황을 확인한다.

결산 심사에서는 지난해 예산이 전액 불용된 통영 통제영 수국 프로젝트가 주요 점검 대상에 오른다. 이 사업은 2024~2026년 글램핑장과 워케이션센터, 해양레저 복합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4억2000만원이다. 지난해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통영시비를 합쳐 14억1000만원이 편성됐지만 전액 집행되지 않았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불용액 처리와 순세계잉여금 운용 문제도 도마에 오른다. 위원회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불용액을 2026년 신설된 '지정재원잉여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순세계잉여금에 반영한 경위와 순세계잉여금 결산액과 다음 연도 예산 반영액 간 차이 등을 따져볼 계획이다.

세외수입 추계와 시·군 조정교부금 등 법정경비 집행도 점검 대상이다. 위원회는 예측 가능한 세외수입이 예산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시·군에 지급해야 할 법정경비가 적기에 교부됐는지 등을 살펴 재정 운용 과정의 문제점을 확인할 방침이다.

최근 정부의 추가·초과 세수 활용 방식이 경남도 재정에 미칠 영향도 검토한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초과 세수를 지방교부세 산정에 곧바로 반영하지 않고 '미래대응기금'을 우선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을 따져본다는 것이다.

9일에는 제3회 추경 예비심사를 통해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과 규모, 재정 운용상 적정성을 검토한다. 경남도가 지방채를 잇따라 발행하는 상황에서 추가 차입이 중장기 재정에 미칠 영향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10일에는 국립창원대 거창캠퍼스 생활관과 거창군 남하면의 빈집을 활용한 '경남별장 스테이 달이실'을 현지 확인한다. 위원회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이 투입된 두 사업을 대상으로 당초 사업 목적에 맞게 예산이 집행됐는지와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장병국 기획행정위원장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 예산을 편성해 불용액을 발생시키는 문제 등을 점검하겠다"며 "이번 결산심사를 향후 10년간 도의 장기 재정계획을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