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소식] "안전예산 위험지역·취약계층에 먼저 써야"

경남도의회가 극한폭염과 극한호우에 맞춰 경남 안전예산의 우선순위를 예방투자와 취약계층 보호 중심으로 다시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정쌍학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은 9일 도민안전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예산의 40% 이상이 이월된 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도민안전본부 일반회계 지출액과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사용액은 기금 전출금 483억원의 중복분을 제외하고 약 4868억원으로 집계됐다. 일반회계 지출률은 97.3%에 달했지만 정 위원장은 단순 집행률보다 예산이 필요한 현장에서 제때 위험을 줄였는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해위험지구 정비 직접사업은 예산현액 261억800만원 가운데 105억11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됐다. 이월률은 40.3%다. 이 가운데 25억7600만원은 2024년에서 넘어온 예산으로 지난해에도 집행되지 못하고 다시 이월됐다.

정 위원장은 보상 협의와 행정절차 등으로 공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공사가 늦어지더라도 주민을 보호하는 조치까지 늦어져서는 안된다"며 임시 배수와 위험구간 통제, 주민 대피지원 등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보 방안을 물었다.

폭염 대응 예산의 재원 구조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폭염 현장지원·저감시설 사업으로 시·군에 교부한 11억2600만원은 전액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충당됐다. 정 위원장은 쉼터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과 주거취약계층, 농업인·옥외근로자 등 대상별 보호대책에 도 자체 재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경남도는 인명피해 우려지역 가운데 주민이 거주하는 680여 곳에 대피계획을 수립하고 사전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안부 확인과 예방물품 지원, 이동노동자·농업인 쉼터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해예방사업뿐만 아니라 현장 인력과 운영비까지 포함해 안전 분야 투자 우선순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가 쏟아지기 전에, 더위가 생명을 위협하기 전에 예산이 현장에서 작동해야 한다"며 결산에서 확인된 문제를 내년도 예산 변화로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