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불법성토 두서면 농지 원상회복 행정대집행 돌입

울산 울주군은 두서면 내와리 일대 농지의 대규모 불법성토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울주군은 농지법상 원상회복 행정대집행 절차에 돌입했다. 현재 토지주와 행위자에게 처분사전통지와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으며 원상복구명령이 끝나면 조속하게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방침이다. 다만 농지법을 적용한 행정대집행은 관련 절차 이행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만큼 향후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와 배출원이 확인될 경우 조치명령을 생략하는 폐기물관리법 상 긴급 행정대집행을 즉각 시행할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부터 농지법까지 관계 법령과 절차를 철저히 검토해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행정수단을 적극 활용하겠다"며 "행정대집행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나 적법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과정인 만큼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