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가격 하락기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주요 지역의 집값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발언한 데 이어 국토부 장관도 집값 하락 전망에 힘을 실었다.

홍 장관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집값 안정에 대한) 희망적인 신호가 보인다는 발언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홍 장관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하락세가 계속 나오고 있고 서울 외곽은 상승 폭이 둔화하고 있다. 연말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하락세가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부동산원의 11월 둘째 주(9일 기준) 아파트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0.07% 올라 92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강남3구 집값 하락세가 성동·강동구로 확대되며 서울 25개 자치구 중 5곳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날 국토위에선 강남 재건축 사업의 변수로 떠오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론을 두고 여야 국토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재초환은 재건축 개발이익이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최근 서초구 등 일부 구가 조합을 상대로 부담금을 통지하며 불안이 커지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초환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초환 폐지나 완화가 주택 공급에 도움이 되는지 검증되지 않았다고 반대했다. 안 의원은 현행 초과이익 환수 방식에 대한 개선 논의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재초환 폐지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황이다. 재초환 제도가 주택가격 안정에 효과도 있지만 반대로 개인 재산권 침해 소지도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초환 폐지 논의가 진행되면 국토부도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