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1일 경기 고양시 대장동과 의왕시 오전동·왕곡동 일대를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2만 3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1만4000가구가 들어설 경기 의왕시 왕곡동 일대 모습./사진=뉴스1


정부가 전·월세 문제를 해결할 카드로 2030년까지 119만 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카드를 꺼냈다. 임대료 산정과 재원 마련이 변수로 떠올랐다.

22일 국토교통부의 '2030 주거안정플랜'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공공 분양·임대주택 등 공적주택을 총 119만가구를 공급한다. 공공택지에 짓는 건설형 임대 35만 가구, 도심 공급 속도가 빠른 매입 임대 31만 3000가구, 기존 민간 주택을 활용하는 전세 임대 23만 가구, 공공지원 민간 임대 5만2000가구 등 119만 가구 규모다. 2024년 기준 국내 전체 임차 가구 871만7000가구의 13.6%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전국에 약 15만 가구 입주가 가능하다. 수도권 물량이 3분의 2인 10만가구로 수도권 전·월세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2024년 193만1000가구에서 2030년 250만가구 이상으로 늘어난다. 2030년 전체 주택 수 대비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10%로 확대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주거안정플랜 시행으로 공공주도 주택공급 정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사에 공공택지를 매각한 비용으로 공공임대의 임대료 적자를 보전하며 지난해 부채비율이 230.8%에 오르는 등 재무 상태가 악화됐으나 정부가 예산을 투입할 경우 이를 상쇄할 수 있어서다.

관건은 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이다. 역세권과 도심에 중형 평형을 공급하고 민간주택 수준의 품질을 적용하면 건설·매입비가 커져 임대료가 올라간다. 매입형은 공공이 주택을 얼마에 사들이느냐에 따라 민간 사업자의 참여와 재정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보편형 임대주택을 역세권과 도심에 공급하려면 토지 확보 비용이 올라가고 주민·지자체와의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하다"며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게 책정하면 재정 적자가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임대료를 책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공공임대 대책이 시장에 공급 물량으로 체감될지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거 안정 플랜 로드맵은 2030년까지 진행하는 대책으로 재원 마련이 중요하다. 정부는 내년 공적 주택 예산을 약 30조원으로 2026년 20조7000억원보다 약 9조원 늘렸다. 주거비 지원까지 포함한 주거복지 관련 예산은 약 34조원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중산층을 겨냥한 보편형 공공임대는 역세권·도심의 중형 주택을 실제로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공공주택 공급을 뒷받침할 장기 재원 마련 방안과 LH·지방공사의 구체적인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