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자본시장 선진화 고삐 조여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환원 확대를 위한 개혁을 일관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뿐 아니라 장기 투자 활성화 대책도 다각도로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자본시장은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핵심 토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이 기업의 혁신과 투자를 뒷받침해 국민 경제의 발전을 견인하고, 이것이 다시 자본시장을 튼튼하게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더 큰 경제적 도약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정부 출범 이후 세 차례의 상법 개정으로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주주 권익 보호 정책이 다양하게 마련됐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 여기에 그치지 말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자본시장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신뢰받는 선진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고삐를 더욱더 조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출범 이후 국회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넓히고,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했다. 대규모 상장 회사의 집중투표제 도입과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 대통령은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이 성장 단계에 따라 필요한 자본을 원활하게 조달하도록 코스닥 시장 육성과 벤처캐피털 생태계 혁신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단기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우리 자본시장이 제대로 평가받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보다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본시장의 건강한 발전이 기업 성장과 국민 자산 증식으로 이어지고, 국민 경제의 획기적 도약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아산시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건설 현장에서 열린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 소식을 알리며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골고루 누리게 해야 한다. 전국의 각 지방이 국가 경제 발전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라고도 했다.

또 "지방이 저마다 서로 다른 잠재력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때만이 대한민국 성장 역시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지방마다 특성과 강점을 극대화한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과 금융 지원, 규제 혁신 정책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재정적 뒷받침도 필수"라며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안정적 재원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실질적 논의도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 성장이 대한민국 성장이 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국민과 함께 반드시 열어가겠다"고 했다.